문화예술인 34% "성희롱·성폭력 경험했다"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pixabay)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중 최대 34%까지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결과가 담긴 '문화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연예술 3929명, 출판 1020명, 대중문화 2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최대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경험 비율은 55.5%부터 최대 76.6%까지였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했다. 특히 공연예술계 종사자의 80.7%가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문제로 꼽았다. 출판계는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63.7%)가 문제라고 답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주요 성폭력 발생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공연예술 분야(상위 3순위)에서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32.7%로 각각 나타났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다. 작업 할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 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났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연예술 분야(중복응답)에서는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을 제한해야 한다'에 80.5%가 동의했으며 출판분야(우선순위)에서는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42.0%가 긍정했다. 대중문화(1순위) 분야에서도 '가해자 처벌 강화'에 방송62.9%, 음악47.7%, 만화 60.9%, 패션 59.6% 등으로 의견이 모였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2018년 3월 8일~6월 19일)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을 확산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문화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