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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 규정…보호처분 면제
    정부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 등을 열어 여권통문의 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11월 20일부턴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알선행위 처벌이 신설된다. 개정 소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2020-06-29 10:11
  •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신림동 주거침입' 30대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다만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강간을 저지르기 위해 범행한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런 의도만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에는 성폭력 범죄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2020-06-25 10:42
  •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단독] 조주빈 범죄수익 모두 동결…법원, 가상화폐 ‘보전 청구' 인용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한 박사방 가담자를...
    2020-06-02 09:51
  •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피해자 할머니들께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운동 관련 당사자, 활동가를 초청하여 식사하고 교류회를 통해 밥상공동체를 형성하는 만남을 종종 가져왔습니다. 마리몬드 직원들과 자장면 데이, 평화나비들과 모임, 세계무력분쟁지역 생존자들을 초청하여 여성인권운동선배로서 할머니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 등이 같은 취지의 교류 모임이었습니다....
    2020-05-29 15:33
  •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출근길] 중국 전인대서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경찰,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外 (정치)
    경찰은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거돈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2020-05-29 06:00
  •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28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신청 인용
    [단독]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구속 취소해달라" 신청 참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31) 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28일 자로 취소한다"며...
    2020-05-25 11:16
  •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여성폭력 관련 처벌 규정 개선을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옥 장관은 “2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2020-05-21 15: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2020-05-12 15:36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은 강 군에게 적용한 죄명 11개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이 조...
    2020-05-06 15:30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형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20-04-30 01:47
  •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이인영 "통합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총선 약속 지켜야"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함께 여야 불출마 중진 의원들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이 20대 국회가 국민에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최고의 선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4-21 13:11
  •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이 남성은 여성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친 사실이 확인돼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0-04-15 06:00
  •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검찰, 조주빈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 적극 검토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박사방 사건은 조 씨를...
    2020-04-13 15:46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오 후보는 n번방 등 불법영상물 이용자도 제작자에 준해 강력 처벌하고, 영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도 손보겠다고 했다. 사전예방대책'으로 몰카 탐지기 무상지원 등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사업·여성 안심택배함 확대와 여성귀갓길 안전사업 강화도 약속했다....
    2020-04-05 17:28
  •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나아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 '텔레그램 n번반'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법제 정비도 약속했다. 또, 현행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로 확대하는 한편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선 및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교섭단체 요건 의원 20인에서...
    2020-03-25 13:22
  •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 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0-03-24 18:18
  •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출근길] 대구시 64만 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제공ㆍ'n번방' 회원 추적 본격화 外 (사회)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 역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레그램 본사와의 공조에도 애로점이 있어 접근...
    2020-03-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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