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결정에 반론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과 명예훼손 혐의로 벌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이) 성추행 사실에 대해 인정되기 어렵다고 명확히 해놓은 측면 있어서 검증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견해도 팽팽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검찰 증거를 인정한...
성추행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고소 기간이 지나 혐의에서 제외됐고, 인사 불이익 혐의는 실무 담당자의 재량권을 이유로 재판부는 "무죄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결과"라며"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먹으면 부기 빠진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를 좌천시키기 위해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권한을 남용,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의 하나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문 의장이 한국당 임의자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져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했으나 수사는 계속되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술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이민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약 6개월 만에 무혐의로 수사 종결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 간 여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도...
나는 유재석을 전혀 모른다”라며 ‘무한도전’ 성추행 출연자에 대해 유재석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6일 김건모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해 이목을 끌었다. 그들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증언을 중심으로 폭로했으며 지난 9일에는 김건모를 강간혐의로 고발했다.
김건모는 현재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무고로 맞고소한...
“오랜 기간 사랑받았던 국민가수 김건모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기억되길 기원한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한편 ‘가세연’ 측은 김건모에 이어 MBC ‘무한도전’ 출연자의 성추행을 폭로해 또 한 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무분별한 추측이 이어지자 개그맨 유재석은 “저는 아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부친의 성추행 의혹, 보험금을 노린 범죄 등 주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어떻게 결론지어질 지도 관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된 바 있다.
만일 무기수 김신혜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였던 최모 씨는 재심에서 승소하면서 오랜 옥살이를 마쳤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아내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의 아내는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이제 다 끝이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된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금노는 관련 고발장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고발 의사를 통보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노는 최근 이 전 한국자금중개 사장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 고발장을 작성했다. 해당 고발장에는 이 전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사내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내용 등이...
전 남편과의 참담했던 끝을 쇄신하듯, 단란한 결혼생활을 보여줬지만 2015년 현 남편이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며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
당시 이경실은 오히려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 수 있는 SNS 글을 게재해 논란이 됐으며, 결국 이경실의 남편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경실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5000만 원...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자신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여성 외주 스태프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강지환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법정을 빠져나왔다. 검은색 롱패딩과 모자...
죄송하다.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외주스태프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체포된 강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지만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오전 10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이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앞서 지난 11일 김호영은 동성 성추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다. 김호영을 고소한 A씨는 “김호영이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고 반성하길 바란다”라며 그와 나눈 카톡 등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김호영의 방송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12일 진행된 MBC ‘복면가왕’ 녹화에는 불참을 알렸지만 지금 당장 출연 중인 드라마 ‘천리마마트’에는 난감한 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