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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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동영상 공개 저의 의심… 건강입증도 어려워”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의사결정 대리인) 정신감정을 앞두고 또 다시 여론몰이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어 웹사이트(http://www.l-seijouka.com) '롯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모임'에는 '롯데 창업자 신격호의 긴 인터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인터뷰는 '질문 자막-신격호 총괄회장 답변...

2016-02-10 13:22
“신격호, 롯데 후계자는 장남”… 성년후견인 정신감정 앞두고 시작된 여론몰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든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의사결정 대리인) 정신감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이 여러 정황에서 의심을 받는데다, 현재 전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측 인사들의 '보필'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16-02-10 09:30
[종합 2보]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심리 출석… "후견 신청한 동생이 오히려 이상"

◇신격호 회장, "신정숙(신청인)이 정신 이상한 게 아니냐" 반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해 40여분만에 종료했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한 반감도 드러낸...

2016-02-03 17:40
신격호 회장 '성년 후견' 심리 출석…재판장 물음에 직접 대답 [종합]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4시부터 신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지를 놓고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고, 40여분만에 종료됐다. 법률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에 따르면 신 회장은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했고, 후견을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 씨에 대해 "걔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016-02-03 17:09
[카드뉴스] 신격호 총괄회장, 걸어서 법정 출석… 성년후견인 첫 심리 참석

성년후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후견인이 신 총괄회장의 법률관계를 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결과에 따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심리는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6-02-03 16:32
신격호 회장 직접 출석…법원, '성년 후견' 지정 심리 시작 (2보)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총괄회장 후견인을 선임하고, 후견인은 신 총괄회장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률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심문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해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등의 예외적인...

2016-02-03 16:18
[속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법원 출석…'성년후견' 첫 심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3일 오후 3시 40분께 성년후견 신청사건 심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성년후견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후견인이 신 회장의 법률관계를 대리하게 된다.

2016-02-03 15:56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출석… 롯데 경영권 분쟁 ‘변곡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첫 심리에 직접 참석한다.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은 지난해부터 벌어진 롯데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은 첫 심리인만큼 신청사실을 확인하고...

2016-02-03 15:10
[호텔롯데 상장] 신동빈, 첫 관문 통과 후의 숙제… 기업가치 하락ㆍ소송 등 걸림돌 남아

특히 법적 소송까지 번지면서 현재 검찰은 양측 고소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며 다음 달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 심리도 예정돼 있다. 형제간 갈등이 지속된다면 IPO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배구조를 둘러싼 압력도 부담이다. 롯데그룹도 그룹 해외계열사 최대주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2016-01-28 14:15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 심문 내달 3일 열려… 출석여부 주목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관련 1차 심문기일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전날 신 회장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률상 지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2016-01-13 10:41
[롯데분쟁 2라운드] 가처분 결론, 이르면 1월 중순께 나올 듯

한편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씨는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회장과 함께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에서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2015-12-23 19:46
[롯데분쟁 2라운드] 신동빈 회장 상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오늘 최종 심문

신격호 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가처분 외에 이사직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을 원고 명단에 올려 명분을 쌓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2015-12-23 07:0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대우證 인수’ 승부수 던진 박현주 왜… 등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이유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조사에 착수한 까닭에 외부에 모습을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 ‘정규직 지름길’ 동계인턴 뽑는다 10개 그룹 내년 1월부터 선발 현대자동차ㆍLGㆍ롯데 등 10개 그룹의 40개 계열사가 2016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형 인턴제’ 또는 ‘정규직 채용 우대형 인턴제’를...

2015-12-22 10:51
555m 세계 5번째 마천루, 롯데월드타워 상량식 열려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이유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원이 조사에 착수한 까닭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다. 그룹의 경영권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신 총괄회장의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2015-12-22 08: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2일

◆ 신격호 후견인 누가 될까…법원, 사건 검토 착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2015-12-22 07:33
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접수…롯데가 분쟁 변수 될 듯

만약 법원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신격호 회장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성년후견 신청 사건은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46·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대법원의 성년후견준비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 각종 준비작업과 대법원 규칙 제정 등에 참여했다. 국내에서...

2015-12-18 17:13
성인을 위한 후견인제 안내…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펴내

이러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에게도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성년 후견제도다. 언급한 사례에서 B씨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고 A씨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절차가 개시되면 법적인 권한이 부여된 후견인이 A씨에 대해 재산관리는 물론 신상보호 업무도 함께 맡게 된다. 혹여 A씨의 자녀들이 재산을 빼돌리더라도...

2015-08-11 18:04
복지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발달장애인에게는 후견심판 청구비용, 후견인에게는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도 마련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2015-05-19 12:00
SGI서울보증, ‘후견인보증보험’ 출시

SGI서울보증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 보호를 위한 ‘후견인보증보험’ 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지난 2013년 7월1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가정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4-09-15 11:18
내달 1일부터 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30일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대신 가입하면 된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014-07-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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