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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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망신고 시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ㆍ가능

이 서비스는 법원에서 선임한 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안심상속서비스와 같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 추가된다. 해산급여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2016-11-30 13:40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2016-11-29 13:11
신동빈 “신동주, 정신건강 문제 있는 신격호에 의지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

신동빈 회장 측은 성년후견 재판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스스로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질병과 노령 등 정신적 질환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도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일본 법원에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츠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면담 기록도 공개됐다....

2016-11-14 19:34
[혼술 증시]치매 발병땐 후견인에 치료·요양비 지급 신탁…편의점株 펀드도 주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0일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향후 치매 발병 등을 대비해 금전을 맡기면, 치매 발병 이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은 치매 치료 및 요양자금을 수탁자(은행)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고객(위탁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KB는 같은 달 18일 홀로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싱글족의 증가와 관련한...

2016-11-01 11:03
국민은행, 금융권 최초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출시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며, 해지 등 중요사항에 대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설계돼 후견인의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KB골든라이프 치매안심 상담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해 은행 소속 변호사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상담과 KB 성년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지원한다.

2016-10-10 09:50
'한정후견인' 지정된 신격호 총괄회장…재판 제대로 받을 수 있나

항상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정하는 성년후견에 가깝게 후견인의 권한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정후견 개시는 재산문제 등 민사상 관련된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정후견은) 정신 능력을 판정하기 때문에 수형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범행...

2016-09-26 13:39
[카드뉴스] "유진박, 우울증ㆍ조울증 심각"… 친척이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인 신청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유진박(41) 의 친척이 유진박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진박의 이모 A씨는 그가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입원을 앞두고 있어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2016-09-05 13:42
[종합]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재산 처분 등 제약받을 듯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에 가까울 정도로 폭넓게 후견인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년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이 지정하며, 재산 관리 등 거의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앞서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 씨는 성년후견과 함께 예비적으로...

2016-08-31 17:13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이제 법적 다툼으로 치닫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2016-08-31 17:10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2016-08-31 16:44
신동주 측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항고하겠다"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임됐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2016-08-31 16:44
신격호 한정후견 지정, 끝없는 ‘辛들의 전쟁’… 신동주의 무한주총 계속되나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한정후견'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辛들의 전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당초 성년후견으로 결론이 나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어 경영권 분쟁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 등으로...

2016-08-31 15:51
법원 ‘성년후견 심판 청구’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질병,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2016-08-31 15:31
[속보] '성년후견 심판 청구' 신격호 한정후견인 지정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08-31 15:16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임박’ 코너 몰린 신동주, 韓ㆍ日 양국서 투트랙 반격 재개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성 논란에 휩싸일 것을 미리 방지해 일본 내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것과 동시에 최근 민유성 고문을 둘러싸고 제기된 ‘신동주 사단 와해 조짐설’을 일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전 부회장 측은 23일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2016-08-23 13:4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현대해상 5% 매집…‘블랙록’ 속마음은

신 총괄회장은 판단•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 [포토] 그래도 가을은 온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가을이 오고 있다. 17일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에 수세미가 익어가며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다. 기상청은 19일부터 낮 기온이 폭염특보 기준인...

2016-08-18 11:11
최악 실적 롯데쇼핑, 성년후견인 결정 앞둔 신격호에 8억 급여

신 총괄회장은 판단ㆍ사무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겨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이 임박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똑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18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상근 등기임원(대표이사)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올 상반기에 총 8억 원을 보수로 지급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에도 롯데쇼핑으로부터 16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차남...

2016-08-18 11:08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 종결…이르면 이달 중 결론

신 총괄회장 측은 만약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면 신동주(62)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숙 씨의 대리인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하루빨리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숙 씨 측은 그동안의 병원 진료 내역과 주변인 진술, 총괄회장에 대한 직접...

2016-08-10 12:48
신격호 성년후견인 마지막 심리도 불참… 이달말 결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6차 심리가 10일 오전 개최됐다. 일반적인 절차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 오랜 경영권 분쟁 과정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마지막 심리다. 성년후견인 지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검찰 조사로 롯데그룹이 혼란스럽지만 형제간 경영권 분쟁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10시...

2016-08-10 10:20
다시 한국에 모이는 롯데 형제들... 신동주 이어 신동빈도 3일 귀국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지정돼도 분쟁은 계속할 것이란 게 그의 뜻이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3일 입국할 예정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6-07-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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