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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피해자들은 A 씨가 스스로 성병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임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특정한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피임하지 않는 행위를 '스텔싱'(Stealthing)에 포함된다고 봤다. 김희정 계명대학교 인권센터...
    2021-06-27 16:18
  • 저스틴 팀버레이크, ‘전 여친’ 브리트니 학대 폭로에 ‘지지 선언’
    저스틴 팀버레이크, ‘전 여친’ 브리트니 학대 폭로에 ‘지지 선언’
    그러나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한때 혼전 순결을 서약했으나 사실은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하는가 하면, 바람 피운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곡의 뮤직비디오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인 것처럼 연출한 금발 여성을 출연시키는 등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했다.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이에 지난 2월 자신의...
    2021-06-25 10:14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해자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했으며,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벌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2021-06-22 21:14
  •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사건·사고 24시] 수강생 불법촬영한 운전강사 구속·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外
    A 씨는 최 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과 공유한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최 씨의 휴대전화 유심을 찾으려 차 안을 뒤지던 중 불법 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부 성폭행'에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의 친모도 학대 가담 지난달 12일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중생이 친구와 함께 극단적...
    2021-06-22 11:00
  • [사건·사고 24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식당 직원 ‘성추행’ 피소·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外
    [사건·사고 24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식당 직원 ‘성추행’ 피소·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外
    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구속 귀가하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마구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일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 씨에게...
    2021-06-21 11:00
  • 30대 운전 강사, 몰카 설치해 女수강생 불법 촬영…지인에 유포하다 덜미
    30대 운전 강사, 몰카 설치해 女수강생 불법 촬영…지인에 유포하다 덜미
    A씨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도 촬영해 지인과 공유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차량을 뒤지던 중 불법촬영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를 수집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구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2021-06-19 13:48
  • 터키 여행하던 한국인 남성, 동행한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터키 여행하던 한국인 남성, 동행한 여성 성고문…‘징역 46년’ 구형
    조각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뼈를 부러뜨리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체포된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문에 해당하는 행동은 ‘성적 판타지 역할극’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1-06-16 15:58
  •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21-06-13 13:28
  •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얼굴공개·10대 협박해 성매매 100여 차례 알선 일당 검거 外
    고소인 B 씨는 A 씨가 성관계 도중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며 지난 9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A 씨를 조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B 씨를 상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뒤통수를 치겠다...
    2021-06-11 11:00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2021-06-02 15:12
  •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단독] 서울시교육청, ‘노골적 표현 논란’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 일부 적용 검토
    유네스코 성교육 가이드는 △다양한 결혼 방법 △생물학적 성과 젠더의 차이 △성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몸의 부분 묘사하기 △성기가 질 속에 사정하는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할 수 있음을 알기 △신체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 설명하기 등을 제시한다. 또 12세 어린이에게 낙태의 이유를 설명해 낙태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05-28 06:00
  • BJ 철구, 외질혜와 폭로전 끝내나…“딸만 생각하고 방송할 것”
    BJ 철구, 외질혜와 폭로전 끝내나…“딸만 생각하고 방송할 것”
    특히 철구는 외질혜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낙태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질혜는 철구의 도박과 성매매, 상습 폭행에 대해 폭로했다. 잠자리를 거부한 것 역시 철구의 성매매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낙태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은 후 4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다. 어떻게 또 아이를 낳냐”라며 호소했다. 두 사람의 계속되는 폭로전에 대중 역시...
    2021-05-27 19:52
  •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학폭 인정’ 지수 “성범죄는 사실무근, 허위 사실 법적대응”
    지수는 “허위의 글들 중에는 제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짓된 내용의 댓글들도 있었고, 제가 동성에게 성적 행동을 강요했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돌려보았다고 하는 등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슈화 시킨 후 댓글을 삭제하고 잠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제 과거에 대한 반성에...
    2021-05-27 16:23
  •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간호직 공무원, 격무에 극단 선택·'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外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를 강제성이 있는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북 여성 B 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A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7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A 경위는 고소를 당한 직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2021-05-27 11:00
  • 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선배 지인이 성관계 거절하자…흉기 난동 부린 30대男 ‘집행유예’
    대학 선배의 지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되자 흉기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모(30)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2시께 대학 선배인 A(31)와 A 씨의 지인인 B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칼을...
    2021-05-27 09:59
  •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다른 남자 만나지마" 지적 장애 여성 몸에 구멍뚫어 자물쇠 채운 40대 '징역 1년'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2021-05-25 15:12
  • 잘못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 녹음 후 10억 원 요구…50대 여성 집행유예
    잘못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 녹음 후 10억 원 요구…50대 여성 집행유예
    잘못 걸린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9일 남성 지인인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연히 들린...
    2021-05-23 10:08
  •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40대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아동학대 유죄 ‘집행유예’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019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인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됐으며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지자 27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의 관계는 A씨가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밝혀졌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2021-05-20 23:03
  • 빌 게이츠, 불륜설 후 첫 공식 석상…결혼반지 그대로
    빌 게이츠, 불륜설 후 첫 공식 석상…결혼반지 그대로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2019년 말 MS 이사회가 그의 부적절한 성관계 폭로를 접수한 후 진상조사에 나섰고, 결국 게이츠는 지난해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게이츠가 2006년 자사 여성 직원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내고 만남을 요청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게이츠는 이날 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5-20 16:26
  •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가을방학’ 정바비,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그룹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바비를 17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1월 중순 정바비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 씨의 고소장을...
    2021-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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