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8년도 교통안전우수사업자 발표
21일(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어부산 운항규모 증가에 따른 종합안전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청와대), 14:00 대전지역 현장방문
△설...
합동 특별점검 결과
△2018년도 교통안전우수사업자 발표
21일(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어부산 운항규모 증가에 따른 종합안전점검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경제장관회의(청와대), 14:00 대전지역 현장방문
△설 명절전...
출발마저 늦어지는 사고가발생한 데다가 최근 인천공항으로 베트남인이 밀입국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설 연휴 직전인 5일 인천항의 안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는 해수부 종합상황실이 있는 세종시에 주로 머물면서 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설 특별방역대책을 명절기간 중 주요 요충지에 현수막이나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 국민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고향 방문길에 다소 불편하겠지만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면서 “축산 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 시 차량 내외부와 탑승자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치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강력한 일제소독과 방역을 실시했다.
강종필 서울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설 기간 동안 고향 방문시에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소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는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적용할 계획이다.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에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커지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된 닭·오리는 289만수에 달한다....
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와 지원단가는 현행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적용할 계획이다. AI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가금 부화장·가공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주에게도 경영안정 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특히 토종닭 사육 농가에 대해선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도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축기간은...
각 도별 대처상황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차례로 보고받은 정 총리는 관계부처에 “AI 발생지역에 방역·살처분 비용을 특별교부세에서 추가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지자체별로 항공방재와 이동방역초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AI 발생을 막으려면 축사환경개선 등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과를 주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창조경제 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사태와 관련, 방역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설 연휴동안 이와 관련한 보고를 수시로 받고 대책을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백이 길어지는 청와대 인사(人事)는 설 연휴를 거치며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동안 AI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정상 운영하며 25개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5개소에서도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가금류 사육농가와 한강시민공원, 중랑천 등 한강지천, 철새 도래지 및 야생조류 서식지 등에 대한 소독을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예방관찰도 매일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철새도래지 및...
현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재 전국 14개 공항에 전신소독기 213개가 운영되고 있는 공항의 경우에도 주요여객동선을 따라 추가 특별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운영되는 특별교통대책본부에 AI대책반을 추가로 편성·운영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남인식 축산컨설팅부장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을 통해 악성가축질병 재발 방지와 방역의지를 천명하고 선진축산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갖추는데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농협에서는 전국 9개 권역에 걸쳐 생석회와 소독약, 방역복, 방역띠 등을 초동대응 방역용으로 비축하고, 유사시에는 각 지역본부에서 차단방역을 위해...
설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도 마련됐다.
설 연휴 기간에 열차는 평소보다 12.4% 증편 운행되고, 고속버스와 비행기, 여객선 운항 횟수는 각각 7.3%, 7.9%, 22.7% 증편한다.
고속도로는 완주~순천(신설), 논산~전주(확장) 구간(130.6km)이 조기 개통되는 한편 공사중인 신갈~호법과 양지나들목~용인휴게소 구간은 임시로 개방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농림식품부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설연휴 구제역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연휴 지역 통제초소 운영을 강화하고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도록 국민행동 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자치단체마다 매몰지 사후 관리단을 설치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해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번 설대책을 수립했다"며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특별교통대책방역, 쓰레기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등을 통해 명절기간중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해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2조6000억원 중 25%인 6361억원을 2월까지 조기지원키로 하고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특별 교통대책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상진료ㆍ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설 성수품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실시 중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정책자금의 30%를 2월까지 조기공급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관련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하도급 대금의 적기지급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증편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ㆍ방역체계를 운영해 의료공백 최소화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