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 위해 16조원 풀린다(상보)

환급금 3조1천억·금융권 13조2천억원 공급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설 연휴 이전에 기업과 서민 계층에 3조1000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을 통해 최대 13조2225억원까지 시중에 푸는 등 최대 16조3000억여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 5일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이날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서민들의 설 자금 수요를 고려해 휴면 환급금 찾아주기 658억원, 유가환급금 700억원, 부가세 조기환급금 2~3조원 등 3조1000억원을 설 연휴에 지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한은 2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 13조225억원이 풀린다.

구체적으로 국책금융기관(한은, 산은, 기은)의 설 특별자금(2.2→3.3조원)과 1~2월중 신ㆍ기보 보증(8000억원→3조6000억원)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산은), 설 특별기간 중 금리감면 한도 확대(기은, 0.5%p), 3억원 이내 설 자금 특례지원(신ㆍ기보) 등 우대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지난해 3조1000억원)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p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설 명절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1월중 50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월평균 대비치보다 1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한다. 예상모금액은 40억원으로 시설당 평균 100만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비영리단체 등에 무상양여했던 정부불용품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 라벨 제거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을 통해 약 301억원 추가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촌과 산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기'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비축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과 할인공급을 올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해 약 472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전기 20→30%, 가스 10→20% 할인)와 노인용 운임(무궁화호 30→40% 할인)의 할인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약 29억원을 추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설 민생안정을 위해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도 병행해 불법, 고액 학원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장학금(올해 1095억원) 등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여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25개)으로 선정해 12일부터 23일까지 대책기간 중 일일단위 모니터링과 최대 3배 이상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의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과 병행해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번 설 대책을 수립했다"며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특별교통대책 방역, 쓰레기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등을 통해 명절기간중 국민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