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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처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해 인구 문제 대응의 정책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 합계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포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지만,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집행 기관을 둬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24-04-17 13:42
  •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에 KH그룹 회사들 '짬짜미'…과징금 51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KH그룹 소속 6개 업체인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IHQ,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그리고 배상윤 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가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2024-04-17 12:00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이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교육부의 한전공대법인 설립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전공대 부지로 부영CC가 선정된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청구도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공모절차를 통해 한전공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2024-04-16 15:00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2024-04-16 11:21
  •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통합위 '소상공인·취약계층 위한 지속가능 포용금융 실현' 토론회 연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2024-04-15 10:16
  •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MCI대부 추가 매각안 살핀다”지만…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 플랜 '지지부진'
    중앙회 측이 부실채권 매각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민 의원이 중앙회와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기관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행안위...
    2024-04-1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를 비판하고 의료계의 결속을 모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는 뜻을 내비치면서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 파급을 불러오고 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2024-04-13 18:41
  • 에스오에스랩, 증권신고서 제출…5월 상장 목표
    에스오에스랩, 증권신고서 제출…5월 상장 목표
    글로벌 고정형 3D 라이다 전문기업 에스오에스랩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에스오에스랩은 이번 상장에서 200만 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7500~9000원으로 총 공모예정금액은 약 150억~180억 원이다. 기관 대상 수요예측은 이달 30일~5월 8일 진행하고 내달 13~14일 일반청약을 거쳐 5월 내...
    2024-04-12 16:46
  •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당시 정부는 인촌이 동아일보와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하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언론·교육 분야에 세운 공로를 인정했다. 하지만 2009년 6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군용기 건조비로...
    2024-04-12 16:05
  •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인촌은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대통령장)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2024-04-12 12:07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윤 의원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가상자산 부문에서 대표적인 여권 금융ㆍ경제전문가로 꼽혔던 인물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 기업금융중심 대전은행 설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활성화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목소리를 낸 대표 '금융통'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2024-04-12 05:00
  •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야당 총선 압승에 '산은 부산 이전' 동력 잃을 듯…횡재세법은 신중론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했고, 결국 22대 국회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은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은 부산 이전은 일부 부산 지역 야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선 전재수 부산 북구 후보만 당선되는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들은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 의사를...
    2024-04-11 18:00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현재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K칩스법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진척이 없다.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미국은 인텔과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대규모 공장 설립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은...
    2024-04-11 16:33
  •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구글부터 새터민 출신까지…여의도 입성한 IT·과학계 인물은 누구
    "R&D 예산 증액" 내세운 더민주 황정아·조국혁신 이해민여당에는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새터민 박충권 연구개발(R&D) 예산ㆍ우주항공청 설립 등 각종 현안에 4·10 총선에서 IT·과학계 인사들의 국회 입성이 주목받고 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출신이다. 황 당선인은 현 KAIST 겸직교수로, 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2024-04-11 15:25
  •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또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에 꼭 필요한 절차를 통과시켜주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2024-04-11 12:50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이 넘긴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지난해 3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하이브가 올해...
    2024-04-10 14:36
  • 중부발전, 디지털 전환 이끌 혁신 추진위 출범
    중부발전, 디지털 전환 이끌 혁신 추진위 출범
    기존 운영 중이던 '4차산업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과별 실행력을 강화해 에너지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발대식에는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사내위원 3명과 한국로봇학회장, 한국블록체인학회장, 한국빅데이터학회장, 한국사물인터넷학회이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장, 한국인공지능학회장을 포함한...
    2024-04-08 14:30
  • KG모빌리티, ‘2024 한마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G모빌리티, ‘2024 한마음 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6일 KG 모빌리티 평택 본사에서 열린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한마음 장학회 운영위원들과 평택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장학생과 가족 등이 참석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는 학생 1인당 160만~400만 원의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2011년 KGM 노경(노동조합과 경영자)이 1억5000만 원을 출자해 설립한 한마음 장학회는 2012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2024-04-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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