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CBS)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 공개
△스마트밴드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8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31일(목)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2월 1일(금)
△설 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 상조 소비자(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3월 당시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전체 154개 중 131개)에 가입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소비자...
아울러 권익위는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상조서비스 표준계약'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56곳으로, 이중 자본금 15억 원 이상인 업체는 34개(22%)에 불과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렸다. 이미 등록한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회원 수는 상반기보다 19만 명 증가한 502만 명으로 처음 500만 명을 돌파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168개 상조업체 중 164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ㆍ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3월 말 대비...
개정안은 또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에 따라 상조업체의 신고 처리절차 등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ㆍ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ㆍ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제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조서비스 영업 활동을 한 클럽리치가 검찰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미등록 영업행위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클럽리치(서울 중구 무교로 소재)에 대해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소회의를 통해 클럽리치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글로벌상조·늘사랑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길쌈상조·미래상조119(대전)와 씨에스라이프·케이티에스연합도 각각 등록 취소, 직권 말소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68개사로 전분기와 비교해 8곳이 감소했다.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상조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상조상품의 대금을 미리 분할해서 납부하면 나중에 장례 등에 대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상조거래는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중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가입 회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