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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불가피"…재정건전성 관리는 숙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 재정이 지원되고,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됐는지 확인해 대상자를 추린다는 점에서 이번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제도적 복지’와 다르다”며 “홍수나 태풍처럼...

2020-09-10 16:00
전문가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후폭풍 우려"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며 “소득보장과 고용보장, 사회안전망 체계 보강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선별 지원의 경우 1차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지급돼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가 많고 일부 업종만 지원하면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0-09-09 14:4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복무' 의혹·'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원격수업, 학력 격차 커지고 있다·'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컬투쇼' 권혁수, 최재훈 外

"카투사 특성 모르는 억지 주장" -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한 카투사 (익명) 3기 신도시 6만호 사전청약 "패닉바잉 잡고 집값 안정화할 것"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막 오른 정의당 당 대표 선거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광주시, ‘확진자 1명당 4781만 원 소요’…방역...

2020-09-09 08:54
[출근길] 유통업체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도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外 (경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도 포함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8일 한 언론매체가 당정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18~34세 청년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20...

2020-09-09 06:00
[출근길] 추미애 측 ‘미군 규정’에 국방부 “카투사는 한국군 관할”·배현진 “주민도 모르는 6차선 도로 계획” 外 (정치)

◇김상조 “2차 재난지원금 소득증명 절차 생략 검토 중”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겠...

2020-09-09 06:00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어려움 있다는 정부, 미취업청년 지원 보도 손사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정적 문제를 이유로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정부 입장과 다소 대치될 수 있는 지점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2020-09-08 17:13
김상조 "2차 지원금, 소득증명 없이 지급할 것"

그는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선별 지급 시 대상 선정에 많은 행정 비용과 시간이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마스크 5부제 시행 사례를 거론하며...

2020-09-08 11:2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추미애 아들의 엄마 찬스? 쟁점 총정리·'김현정의 뉴스쇼' 사랑제일교회 인근 상인, 전광훈에 손배청구 가능?·'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이븐 오브 데이·'컬투쇼' 유민상, 하승진 外

쟁점 총정리 "부대·보직 배치 청탁 모두 사실무근" - 현근택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사 코로나 19-독감 동시진단키트 도입 "코로나-독감 동시 유행 시, 신속 대비 기대"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이낙연 대표 첫 국회연설 &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관전평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태경...

2020-09-08 08:21
[출근길] 김종인 “추미애 아들 의혹, 조국 보는 거 같다”·국민의힘 "박재호 의원 SNS 성인동영상 해외토픽감” 外 (정치)

◇심상정,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7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당 사무위원회에서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2020-09-08 06:00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그 고통은 평등하지 않다”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특히 음식점, 커피숍, 학원, 목욕탕, PC방 등 대면 비중이 큰 업종은...

2020-09-07 14:11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2020-09-07 12:14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2차 재난지원금, 고통 더 큰 국민 먼저 돕는 것이 공정" vs 이재명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할 것" 外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며 선별지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의 '미안합니다...

2020-09-07 11:00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부가 6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전 국민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업종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침을 공식화했다. 또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 원 중반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4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날 정부는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0-09-06 18:18
당정청 “4차 추경 7조원 중반대 편성 합의…추석 전 신속 지급”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2020-09-06 16:54
이재명, 선별지원 결국 받아들였지만…“불공정·불만·후폭풍 너무 두렵다”

그는 특히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이를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2020-09-06 16:02
4차 추경에 국가채무 850조 육박할 듯…재정 건전성 악화 불가피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0-09-06 15:46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쩔수 없이 (재난지원금)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계에서도 얼마를 받는 것보다 전 국민에 지급해 1차 때처럼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2020-09-06 14:10
청와대 "2차 재난지원금 6일 윤곽"..."고위 당정청회의 개최"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09-04 16:09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지역 화폐 지급 검토해달라"…홍남기에 절충안 제시

이재명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 원이라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0-09-04 14:03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질문에 "소상공인과...

2020-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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