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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요시 보편ㆍ선별ㆍ보상 모두 실행해야"…연일 기재부 비판

아울러 이 지사는 "기득권자와 일부 보수 경제언론이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경기도의 재난소득 지급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빚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다"며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 조정 즉, 건설이나 다른 데 쓸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수차 강조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2021-01-30 14:22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20조 규모 검토…재정당국 "선별 지원"

또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려다가 제도화 방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으로 전환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2021-01-28 18:09
與 대권주자 기싸움에 낀 홍남기…이낙연, 정세균·이재명 구박에 ‘되치기’

또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 대상 1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의견을 보면 대다수는 선별지원을 원한다고 한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으로 국민이 함께 가야 한다는 가치가 있어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2021-01-24 11:18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옳다"며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방송된 JTBC에 출연해 "당에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전한 기본 지침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함께 가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신 말씀은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2021-01-22 11:00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아울러 홍 부총리는 4차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1-01-22 10:29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라며 "나 후보와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차등지원'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자 원내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꿈꾸는 '기본소득'은 과연 무엇일까.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투데이는 12일 국회...

2021-01-20 19:07
설연휴 경영자금 38조4000억원 지원…직접일자리 2월까지 70만개 공급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겐 패팅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 쉼터는 전체 지정의 30% 수준인 1만4000곳을...

2021-01-20 10:03
대통령·여당 힘입은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만 속도조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긍정 답변과 여당과의 협의가 이뤄져...

2021-01-19 12:26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강제 못해…참여 기업엔 강력한 인센티브"

문 대통령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도 지급한다면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신종...

2021-01-18 17:50
이재명發 재난지원금에…문재인 대통령 “얼마든 하라”·민주당 “협의해야”

문 대통령은 지자체 선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방역 상황에 따라 선별 혹은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재난지원을 하는 건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2021-01-18 15:43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18 11:35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용 의원은 "선별 지원만 했던 시기(2·3차 재난지원금)와 보편 지원만 했던 시기(1차 재난지원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마치 택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점은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국민에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인 선별 지원을 더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2021-01-15 08:05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2021-01-14 18:5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보편지급이 옳다'고 오랫동안 주장하다가 지난주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보편과 선별을 섞어서 하면 된다'고 180도 말을 바꾸는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2021-01-13 11:00
정치권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머리 싸맨 기재부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지원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한 번 밀리니까 계속 버릇 된 측면도 있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경계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홍 부총리는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2021-01-12 15:24
[스페셜리포트] 서울시, 긴급복지 팔 걷어붙였지만…“사각지대 여전”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을 주지만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선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장기화되지만 일회성에 끝나는 지원이 많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한 번의 지원으로는 경제적...

2021-01-11 06:00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정부 재원이 화수분도 아니고 한정돼 있어 피해계층을 선별해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정운용을 책임 진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한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서울...

2021-01-10 17:21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피해계층에 선별지원"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5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선별지원을 주장하다가 국회에서 전 국민 지원으로 바뀌면서 경제수장으로서 입지가 좁아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2021-01-10 09:31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이재명 지사는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소득지원이라는 2중 효과를 낸 1차 지원금(소멸성 지역화폐 전국민 보편지급)이 소득지원 외에 경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2차 지원금(현금 선별)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고, 재정집행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2021-01-07 11:00
1분기 국산 코로나 치료제 4종 나온다

GC녹십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개발부터 상용화 이후의 일체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으며, 무상 공급분의 수량 제한도 두지 않았다. 전통 제약사, '약물 재창출' 방식 활용해 개발 속도 기존에 개발된 약물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확인한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1월 중 조건부 허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만성 췌장염 및 위 절제 수술 후 역류성...

2021-01-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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