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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조선은 1심 공판에서는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했다”라며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2024-04-19 20:28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2024-04-17 18:48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공무원들에 관한 상고심을 열어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피고인들은 2018년 초등학교 사회...

2024-04-16 12:23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에게는 1심과...

2024-04-12 15:40
'백현동 수사 무마' 알선하고 13억 받은 브로커, 1심서 징역 4년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주장을 법정에서 동일하게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3616만 원을 선고했다....

2024-04-12 15:33
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2024-04-09 15:09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면서 징역형 외에 벌금 10억 원과 추징금 3억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24-04-08 17:28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재판부는 모든 사기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으며, 선고 공판은 5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윤혁은 2007년 가요계에 데뷔해 활발히 활동했으나,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윤혁은 검문에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24-04-04 21:27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까지 감행한 김길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2024-04-04 14:5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두 차례 대마 흡연과 LSD 투약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라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3 16:09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했다"면서 지난달 12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깊이 반성한다”, ”꾸준히 치료받아 꼭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등 다시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당일...

2024-04-03 14:33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맥줏집에서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2024-03-30 19:29
"숏컷은 페미" 폭행 당한 편의점 알바생, 후유증에 청력 손실…"보청기 맞추러 간다"

그러면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B씨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 당시 B씨는 “여자가...

2024-03-29 18:33
검찰, ‘입시 비리’ 혐의 조민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조 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2024-03-29 17:5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데려다 키우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24-03-29 15:46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만 1심 과정에서 자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20일 열린 2심 첫 공판에 참석한 전 씨가 또다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곧장 결심까지 진행하는 등 재판 과정은 짧게 종료됐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재판부에...

2024-03-29 14:41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27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뒤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라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 동안 1억 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2024-03-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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