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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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성장 공약이 발표되며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 성장정책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첨단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2022-02-14 05:00
윤석열, 10대 공약 발표…코로나부터 주택 공급까지

윤 후보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과 함께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윤 후보의 10대 공약으로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청년 공정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특히 윤 후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책을 앞세웠다....

2022-02-13 16:24
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7시 30분 별도 투표한다

1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2022-02-10 18:20
경제학계의 쓴소리 "대선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또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부의 양극화, 민간과 정부의 부채 급증, 금융 불안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을 안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산업·노동 분야의 구조개혁 등 개혁 과제도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포퓰리즘 정책이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하거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2022-02-10 16:51
선관위 “대선일 확진자 100만이라도 투표 가능”…여야 시간연장안 부정적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선거일에 확진자가 100만 명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는 여야 위원들 질의에 “확진자를 100만 명으로 가장 최대치로 놓으면 발병률에 따라 서울 발병자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투표소 개수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전국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돼 투표소마다 사정은...

2022-02-09 14:09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그렇기 때문에 정당보조금 제도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의 정치개혁 의제에 정당보조금의 배분 방법이 포함되어 거대정당과 군소정당의 형평성, 유권자의 정치참여 효과 등을 고려한 적실성 있는 대안을 찾기를 기대한다.

2022-02-09 05:00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2022-02-03 22:17
메아리 없는 이재명의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드라이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쇄신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제도화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거듭 강조했음에도 법안 심의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의원 4연임 금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까지 소급해 적용토록...

2022-02-03 17:05
586용퇴론 불거졌는데...민주,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표주자 우상호 임명

금지 제도화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당시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이미 지난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탓인지 다른 586 중진들은 시큰둥하다. 이런 와중에 우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전면에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우 의원은)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우...

2022-01-27 11:09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민주, 이재명 지지율 정체에 ‘종로 무공천’ 강수…송영길 "총선에 불출마"

이어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각의 586용퇴론에 대해 "각자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기득권을 해체하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

2022-01-25 11:12
공직기강 이병군ㆍ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전임이었던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은 감사원 1급으로, 윤난실 제도개혁비서관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표를 냈다. 1973년생인 이 비서관은 대전 유성고, 경희대 법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였던 그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2022-01-24 11:03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윤석열 규제 개혁 착실히 이어가야

규제도 같은 이치다. 오는 3월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나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 개선, 규제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선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등의 이름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개선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2022-01-23 13:19
대통령제 한계 파고든 심상정 “힘 빼고 의회중심제로 전환”

그러면서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먼저 6월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동과 복지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심 후보는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2022-01-20 11:11
‘노란 운동화에 숏컷’ 심상정 “낡은 진보 타파, 금기 의제 논의하겠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며 “그 뼈아픈 저의 오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담은 쇄신안도 발표했다. 그는 “△상황이 어렵다고 남 탓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2022-01-17 15:28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여야 선거대책본부는 국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의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장 인기를 끌 수 있는 공약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인기 없는 정책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표만 계산하는 정치공학이 판을 치며 표(票)퓰리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포퓰리즘을 걱정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2022-01-14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6. 약관의 나이 맞은 단일화폐 ‘유로’ 순항할까

프랑스는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으로 재정준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4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럽’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올해 재정준칙의 개혁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 없는 화폐’ 실험 계속될 것 어쨌든 약관이 된 유로는 최악의 위기를 극복했고 미 달러에...

2022-01-13 05:00
이재명 “대입 수시 비율과 수능 난이도 낮출 것”

채용하는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지역 정착 청년에겐 기본금융은 물론 기본주택 입주우선권 혜택과 학자금 대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수도권 부실대학 퇴출에 관해 “대학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전제조건은 사학의 자체적 혁신과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와...

2022-01-10 14:47
이재명-박병석 개헌론, ‘단계적’ 같지만 ‘내각제’ 차이

박 의장은 이날 화상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하면서 “대선이 끝나면 바로 논의를 시작하자. 합의된 분야만 우선 전국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에 투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분야가 합의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부분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 등 민감한...

2022-01-06 17:12
[사설] 또 反기업 노동이사제 입법 폭주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개입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먼저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제계와 야당이 줄곧 반대해 왔고, 정부·여당 내의 이견도 커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시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노동이사제를 들고나와 민주당이 밀어붙였다....

2022-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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