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은 간담회 내용이 발표된 후 "성대한 선거용 말 잔치에 국민은 없었다"며 "무능하고 염치없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도 20일 논평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선거용 대책에는 물 쓰듯 국민 세금을 남발하니 우려가 깊다"며 "신속히 손실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지적했다.
잇따른...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이 정부는 백지수표로 선거용 환심 얻기에만 골몰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위로금에 대해 "국민이 낼 세금을 미리 퍼다 내가 선심 쓰듯 선거를 위해 남발해서 국민을 착각하게 하는 위선"이라면서 " 문 정권은 백지수표만 남발하지 말고 신속히 손실보상...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용’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가”라며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다만 신 수석 항명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인사 관련 문제를 (청와대 간담회 같은)...
공원 부지까지 '십시일반' 하는데…시장에선 "200만호 공급은 선거용 구호"
현재 서울에선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만한 땅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경기권의 공원부지까지 활용되는 실정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지구는 부천 역곡(66만㎡), 성남 낙생(57만㎡), 고양 탄현(41만㎡), 안양 매곡(11만㎡) 등이 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52명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국정원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재보선 후보 등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을 정조준한 여당에 대해 야당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시기를 두고선 '선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오거돈 친필, 사실상 한일 해저터널 용인으로 보여민주당 반박 내용과 상충해…공방 이어질 듯권영세 "선거용 비난…허위사실이라면 근거 밝혀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직 당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가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용역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사실에 이어 새로운 의혹이다....
보궐선거 전까지 금지 연장...누구를 위한 연장인가
정치권은 공매도 연장 자체에 초점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공매도 부분 재개 시점이 4월 보궐선거 이후라 '선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박용진ㆍ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전면에 나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지만 이들은 "금융당국의 공매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 발표에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는 “한마디로 선거용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3일 이투데이에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야당에서는 권 후보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 위장 전입을 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권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 한 달 전(5월 6일) 고양시에서 화성시로 전입하고 7개월 후 다시 살던 고양시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일산에 살고 있다가 선거 한 달 전에 공천이 확정됐다”며 “당시엔 주소를 옮기는 것이 유권자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전락하려는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어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전락하려는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제안했다.
이어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아니, ‘2차 긴급선거지원금’을 말씀하셨다.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의혹 제기는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된다. 큰 실수를 한 것"이라며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인데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법적 대응보다 더한 조치도 해야 한다. 국론을 분열시킨 것"이라며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공방만 남고 진실은 사라진 북한 원전 추진 쟁점청와대 "선 넘은 색깔론, 국민 혹세무민하는 선동" 이낙연 "비현실적·가짜·상상 쟁점…위험한 정치"이인영 "USB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선거 때문인가?"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 "진실 밝히고, 아님 고발해"최형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국정조사 밝히면 돼"
'북한...
얼마를 지원할지 공정한 기준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선거용 포퓰리즘 입법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을 완전히 허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금 수입은 줄고 나랏빚만 크게 늘어 재정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부터 깨달아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대표가 전 국민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냈고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는 것이 선거용 포퓰리즘인 이유다. 소비 진작이나 피해 산업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또한 심화하고 있다. 재정위기에서 막대한 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과 종사자...
청와대는 백신 보급시기를 보궐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밥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재보궐선거용 이냐고 묻고 싶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리적이지 않은 음모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용역평가에서 꼴찌를 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은 누가 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검증할 게 많은데도 그냥 특별법으로 밀어붙인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리 사회가 갈 길을 잃었다. 정부 정책은 겉돌고 있다. 여권은 권력투쟁과 기득권 사수에 목숨을 걸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야당은 있으나마나다. 표를 겨낭한 포퓰리즘이 횡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