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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과 병합 안 한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그간 하나의 재판에서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다퉈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며 병합을 촉구해왔다. 여러 재판을 별도로 준비하면 변호인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취지다....
    2023-11-13 14:58
  •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조국 출마' 선긋는 민주당...쾌재 부르는 국민의힘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비례 위성정당을 어떻게 할지 등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을 하면 비례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 선거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출마설에 선을 긋고 있다. 한 당 지도부는 “당내 어떤...
    2023-11-09 13:23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2023-11-08 16:07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일부를 떼어내 광양시에 편입시킨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이 공직선거법의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광양‧곡성...
    2023-10-26 16:55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서울시교육청이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조 교육감은 공채를 가장해 특채를 진행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질책으로 이해하겠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2023-10-20 18:03
  •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김혜경 ‘법카 의혹’ 재점화…공익신고자 23일 검찰 출석
    앞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직접 지시한 직속 상관이자,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 씨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앞서 수원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나 배...
    2023-10-20 11:27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3-10-12 14:36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금품을 제공·기부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운동원들과 회계책임자 조모 씨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초구...
    2023-10-11 15:07
  •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與, 진교훈 경찰 고발...野 “당선무효 사유 아냐”
    이에 진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
    2023-10-06 14:05
  •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홍익표, 배진교 만나 “노봉법‧방송법, 11월 본회의 처리 최선 다할 것”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배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소수 정당에 충분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는 병립형 회귀에 대해) 옛날로 되돌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2023-10-05 17:45
  •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한동훈 "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할 것"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2023-09-18 13:44
  • [속보] 박광온 "개헌특위 구성…대통령결선투표제·4선중임제 추진“
    [속보] 박광온 "개헌특위 구성…대통령결선투표제·4선중임제 추진“
    2023-09-18 10:26
  •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월 12일까지 선거법 관련 큰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때가 목표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히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법과 관련해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은 민주당 의총장 앞에서 거대 양당의 선거법 밀실 논의 규탄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배진교...
    2023-09-14 16:04
  •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당은 31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1일) 오전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정부 규탄 철야농성을 마친 직후 별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등 여당과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3개)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권역별비례제...
    2023-08-31 17:10
  •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토대가 된 인터뷰 발언의 시작인 '김문기 씨를 아느냐'는 질문은 앵커가 생방송 중 즉흥적으로 물은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2023-08-25 21:22
  • 홍준표 “난 국민 기반 정치인...계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 아냐”
    홍준표 “난 국민 기반 정치인...계파 믿고 정치하는 사람 아냐”
    그 예로 △1999년 3월 8일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의원직 사퇴 △2012년 4월 총선 낙선 △2018년 6월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 사퇴 △황교안 체제 때 공천 배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서의 복당 불허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패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낱 계파 졸개에 불과한 하루살이들이 날뛰는 정치판에서 나는 늘 국민적 기반만 생각하고...
    2023-08-09 11:09
  •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논현로] 지방소멸 대안, 지역정당서 찾길
    다만 선거법 개정은 여러 대안들이 그동안 논의돼 왔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진도를 볼 때 당장 실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거법 개정이 어렵다면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를 구현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설립요건을 규정한 정당법 제3조의 개정이 요구된다. 정당법 제3조는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
    2023-08-04 05:0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당 소속 법사위원 전체를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집회와 모임을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집회,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이후 약 1년여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돼 7월 17일, 7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23-08-01 16:09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023-07-27 16:35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尹, 사실상 檢 사조직으로 활용…국가예산 횡령""공조직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도 만들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를 사실상 대통령 당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으며, 대선 때 장모 최은순씨 혐의 관련...
    2023-07-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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