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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도 막판까지 깜깜이…총선 41일 전에야 선거구 나올 듯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 때도 선거 42일 전인 3월 2일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했다. 19대 총선 때도 선거를 44일 앞둔 2월 27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총선을 포함해 모두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시점을 넘기고 있다. 최악은 17대 총선(2004년 4월 5일)으로 선거를 불과 37일 앞둔 3월 9일에야 극적으로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5일...

2020-02-12 15:43
2월 임시국회 17일 개회…선거구획정, 행안위 간사간 논의키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8~19일 진행되며 이후 3일간 대정부 질문을 한 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과 다음달 5일에 개최키로 했다. 또 4ㆍ15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는 행정안전위 간사간 협의키로 했다.

2020-02-11 18:41
여 “한국당, 신종코로나 대응 협력해야”... 2월 임시국회 촉구

그는 "한국당은 국제기구의 권고에 맞지 않고 외교적 갈등만 유발할 수 있는 특위 명칭에 집착하고, 오직 선거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구 획정과 감염증 대응 및 민생문제를 연계하는 구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가의 어려움에 한몫 잡아보겠다는 마스크 매점매석 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2020-02-08 14:48
여야3당, 검역법ㆍ244건 민생법안 위한 2월 국회 합의

법정시한을 한참 넘긴 선거구 획정도 처리도 시급하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결정했지만 지역구 253곳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은 결과에 따라 당별 의석수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민감 사안이라 여야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2020-02-03 14:27
여야, 2월 임시국회 열어 민생법안 처리 합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입법 성과를 야당과 함께 공유하는 국회가 되겠다”며 “가장 큰 현안인 선거구 획정 및 관련된 선거법 개정을 적기에 해낼 수 있도록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초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총선 전에 처리해야...

2020-01-30 11:35
이인영 "2월 임시국회 소집 재요청…민생법안 시급"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협의 대상이라 (야당과) 협의하는 게 마땅하다"며 "연휴를 마치면 우리 당도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다른 당과 의견 교환을 하고 필요하다면 협상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제적 피해를 아직...

2020-01-27 14:12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법이 2월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4·15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문을 열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앙금이 남아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의사일정만을 소화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개혁 법안과...

2020-01-27 10:46
문희상 의장 “여야, 어떻게든 합의해야…설 전에 민생법안 털어야"

그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특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상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획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여야가 시도별 의원정수 확정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문 의장은 "임기 6년의...

2020-01-06 15:56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사실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민...

2020-01-02 10:41
4+1 선거법 개정안 표결… '선거구 획정' 난제에 여야 고심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253개에 달하는 선거구를 나누는 과정에서 지역간 통폐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정당 간 갈등이 눈앞이다. 내년 4월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수는 총 5182만6287명이다. 이를 253개...

2019-12-27 18:49
심재철 “선거법 일방 통과는 의석 밥그릇 싸움…헌법소원 제기”

심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돼버렸다"며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 제63조 2항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전원위 대상은...

2019-12-27 10:25
‘4+1’협의체 선거법 통과시 강남ㆍ군포ㆍ안산 통폐합 전망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ㆍ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2019-12-25 14:48
4+1 선거법 협상 급물살, 왜?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2019-12-23 16:55
‘4+1 협의체’ 선거제안 협상 재개…한국당은 장외집회 강행 의지

내년 4ㆍ15 총선 일정상으로도 이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야권과 물밑접촉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석패율제로 이견을 보여온 정의당에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하며 접점 모색에...

2019-12-17 15:23
선거구 획정 모르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2019-12-17 13:37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2019-12-13 15:39
임시국회로 넘어간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또한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의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할지 여부, 석패율제의 도입 등을 둘러싸고 이견 조율이 남아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기타 논의가 마무리돼도 실제...

2019-12-10 22:40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확정… 지역구 평균 1억8200만 원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019-12-06 15:08
‘지역구 225 대 비례대표 75’ 선거제 개편 땐 지역구 26곳 통폐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곳은 26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 중 총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있다. 지역구 1곳당 평균 인구수는 23만340명이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 상한선은...

2019-11-14 15:25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 무산…"연장해야" vs "보여 주기식 회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위원회 운영 및 활동 기간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늘리려면 이달 안으로 본회의를 열고 연장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선거법 심의·의결이 끝나지 않으면...

2019-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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