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같은 시·도 안에서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되는 도시 경계에 인구미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도의 정부 변경 없이 농어촌지역 선거구를 유지토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강원 1곳, 충청 1곳, 호남 1곳의 농어촌 선거구가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는 걸 막을 수...
하지만 각종 민생 법안을 비롯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평행선이 여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주말인 8일 국회에서 ‘3+3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대로 9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또한 공전이 거듭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논의에 대해서도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는 국회에서 기본 입장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진 대변인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누적된 민생현안을 생각하면 국회 정상화는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민생 관련 법안...
선거구획정안의 본회의 통과 마감시한인 13일까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여 논의도 가질 예정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13일이 법정처리기한이니까 그 전까지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과...
김 대표는 13일 마감되는 선거구 획정시한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여야 간 획정위가 기준 빨리 만들어줘야 하는데 만들어 주지 않으니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농촌·어촌·산촌의 선거구가 대폭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가 심하다. 새정치연합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빨리 도출해서 당과 협상을 빨리 협상을 해주길...
꼬인 상황에서 일괄타결이나 돌파구를 찾아야지 부분적으로 몇 개만 한다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바로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13일로 돼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을 준수하고자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도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지방에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과 선거구 주민들은 29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농어촌·지방 선거구 사수 상경 집회’를 갖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지방의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기형적인...
새누리당은 쟁점이 걸리지 않은 민생법안의 우선처리와 공석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김태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을 위해 다음달 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동을 제안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또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3+3 회동’에서 어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처리, 선거구획정, 예산안 등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 북한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우리 헌법 제 3조는 한반도와 그...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일을 넘겼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타협의 여지가 협소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입장 차이를 보면 이렇다. 여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경우는 비례대표라는 직능 대표성을 줄여서는 안 되고 사표 역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야당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교과서 논란 정국을)푸는 것은 국민 여론이 풀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어디 선택하실 것인가 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구 획정안 논란과 관련, “농촌·어촌·산촌에 특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농촌지역 지역구 축소를...
이어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 논란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따라 수도권 의석은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다"면서 "수도권 의석은 거의 최소한 7~10석 사이 정도 (늘게 되는 만큼), 20대 총선 승패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실상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 원내대표는 현 김무성 대표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20대 총선 선거구획정문제와 관련한 대책 중 한 가지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30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그러나 아직 지역 선거구 개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안건마다 ‘4대 4’로 갈라서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탓이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 바깥에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는 기대를 저버리고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2대 1’의 인구 상·하한을 지키면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공천 룰’과 ‘선거구 획정’ 논란에 모든 관심이 몰리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국감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문제가 부각했다. 야당은 경영권 다툼으로 최대 이슈가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신 회장은 국감장으로 불려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인구 상하한 산정방식을 변경해 지역구 246개를 유지하며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복수의 안을 마련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갖고 새누리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최근 국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 각 당 내부에서 불거진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2015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지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한전부지 개발 협상 불만 강남구 “서울시서 빼달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게리맨더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최초 1812년에 등장했다. 당시 미국 메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하지만 최근 국회가 선거구 획정 문제, 각 당 내부에서 불거진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으로 국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 2015 국정감사 역시 정책국감보다는 이념 논란이나 정치적 의혹에 대한 제기가 난무하면서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성과없는 마무리로 끝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5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