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선 "지금까지 협상해오던 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어느 순간 만세 부르고 선관위 안으로 가자고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의 리더십이 자기 당 소속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구에 대해 획정안이 확정된 후 경선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이보다 더 늦은 3월이 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무효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 원안’ 처리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과감한 수정안 내거나 획정위 안 받아야”“이대로 29일 획정 불발 시 전적으로 정부‧여당 책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을 향해 “선거구 획정위 안에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던가, 획정위 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획정위 안이 통과되지 못해 4월 총선이 정상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라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선거구 획정 중앙선관위로 위임...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이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관련 논의에 대해서도 야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는 문을 열어두고, 어떤 협상안에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의 허용 기한 이상으로 길어진 탓에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된 탓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구 획정은 정치권의 기본 책무다. 여야는 이를 등한시하며 표와 지지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 생떼가 따로 없다. 국회 꼴이 이러니 정치 반감과 무관심이 커지는 것이다. 국민 용서를 구하려면 여야 공히 180도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9일 본회의에서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에서도 박정숙(여수갑) 전 지방선거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장을 받았다. 호남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인병에 도전했던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최영희 의원에 이어 두 번째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사례가 됐다. 이 지역에는 고 전 법원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제 합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저희는 비례대표 선거제 관련해선 일관되게 병립형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논의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어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 선거제 획정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의총 후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가 연락을 줬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예비후보자와 국민께 빨리 ㅍ선거에 돌입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선거제·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선거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공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두 사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병립형 회귀에 명분이 없다”며 소수정당을 배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17일부터...
한편,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관련 선거제 개편 논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총선까지 시행된 병립형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선 선거제도를 먼저 정한 뒤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 6개월 전으로 늦추자는 제안이다.
국회가 총선 때마다 법에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예사롭지 않게 위반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황을 개선하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을 넘긴 뒤 당리당략적 셈법 속 협상과 신경전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넘긴 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1대, 20대 총선 당시에도 각각 선거일로부터 40일과 42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제 역시 12월은 물론 1월 내 합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1월 내 합의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법률상 의무 지출과 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획정위가 5일 국회에...
與 대비 노원·부천 등 핵심 선거구 감석 지도부 비토기류…부천 의원 집단 항의도국힘 "유불리 개입된 안 아냐"…난항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선언했다. 인구 비례상 감석해야 할 서울 강남 등 국민의힘 강세지는 합구를 비껴간 반면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