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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2022-10-13 20:38
野 ‘정치감사’ 공세 앞장선 전현희 “감사원 조사 가능”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라고 따져 물었고, 최승재 의원은 권익위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권해석 거부를 언급하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라”고 압박했다.

2022-10-13 16:17
[종합] 정점 향하는 ‘서해 피격’ 수사…검찰, 서욱 전 국방장관 불러 ‘윗선’ 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에 들어갔다. 그간 기본적인 증거 수집에 집중했던 검찰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하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2022-10-13 16:10
[국감 핫이슈] 민주당 "해경, 北 피격 서해 공무원 월북 판단 번복" 질타

2020년 9월 22일 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서해 공무원은 월북했나 안 했나.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공무원이 월북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2022-10-13 14:34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조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경 본청과...

2022-10-13 11:35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

[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

2022-10-13 11:20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국감 핫이슈] 최재해, "서해 공무원 사건, 14일쯤 중간 발표 검토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중간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따르면 중간발표를 할 것이라고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게 되면 언제쯤 할 건가'라는 물음에는 "감사가 14일에 종료되는데 이 시점으로 생각 중...

2022-10-11 15:09
[국감 핫이슈] '감사위원 배석' 두고 여야 2라운드 공방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위원회 패싱'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에서는 '특정사안감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많았다며 감사위원 배석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11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소한 감사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2022-10-11 11:55
尹대통령 "안보상황 심각…기시다와 현안 논의할 듯"

앞서 전날 유 사무총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언론대응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음을 의미한다. 유착의 진실을...

2022-10-06 10:05
유병호 "무식한 소리" 문자 논란…야 "文 정치감사 배후는 대통령실"

이 메시지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비판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언급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정 무능, 인사, 외교 참사 등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저히 기획된 정치감사를 진두지휘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원은...

2022-10-05 18:43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은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및 대상과 관련,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전직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해 감사원이 감찰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정확히 말하면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마침내 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고 나섰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며 “이 정부는 정말 무도하고, 그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과 함께 좌시하지...

2022-10-04 15:04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2022-10-04 14:55
尹, 감사원 ‘文 서면조사’에 말 아껴…野 “공포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춮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한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뭐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2022-10-04 10:20
[사설]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치권은 정쟁에 강 건너 불구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 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는...

2022-10-04 05:00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서해동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2022-10-03 17:53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野 "정치 탄압" vs 與 "감사에 성역 없어"

野 정치탄압대책위 "尹 소란 종착지는 文…감사원 직권남용 고발"靑 출신 野 의원들 "무례한 행태…국민 두려움 모르는 권력 끝은 침몰"이재명 "민생경제,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與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있을 수 없어"정진석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처음 아냐…겸허히 받아들여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2-10-03 15:26
민주 "감사원,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급급…직권남용 고발할 것"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며 "그저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03 11:06
이재명, 연일 감사원 비판…"국민과 역사 두려워해야"

권력을 정치보복에 쏟아붓는 사이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권력남용 끝에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즉시 반송 처리하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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