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시장 공정 가액 비율을 조정해 일부 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등...
전문가들 역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들 여러 난관이 많다”며 “일부 시범 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민간 주도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공급완화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일부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안정화하고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서 침체한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당선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할 전망이므로 거래 활성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 전망에 대선을 앞두고 아파트 구매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KB국민은행이 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에 지난달 21일부터 세종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세종시는 행정도시 기능이 확대될 것이라 보고 외지인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들 보호를 위해 당해지역 비율을 조정하거나 실거주 의무기간을 크게 늘리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므로 이후 조성된 부지를 단순 주택공급이 아닌 도시 경쟁력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도시 발전과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용지에 공원이나 도로를 설치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셋값은 급등했는데 대출 규제는 강력해졌고, 그러다 보니 세입자가 없어서 전셋값이 내려간 상황”이라며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준의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이 원하는 수준 사이 갭이 커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는 집주인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수요자인지를 판단해 취득세를 높이거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국인과 차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 투기세’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난해 계약해지와 관련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건수는 53건으로, 이 역시 2020년(26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임대인 역시 힘든 만큼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급 목표치의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완료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구 지정을 공급 효과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는 공급 목표치의 60% 수준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이뤄지지 않아서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은 완료까지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단순히 지구 지정을 공급 효과로 보기엔 무리”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공주도 주택 공급을 위한 지구 지정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다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건 의미 있는 신호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급 확대, 조세 제도,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의 방향성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의사결정을 미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이외에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호반건설 등도 CSO를 임명하거나 안전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안전 조직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너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증여 바람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집을 사다 보니 불가피하게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되면서 젊은 집주인들의 증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