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득세,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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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양도세·취득세·상속 및 증여세도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등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여 가지다. 국민 삶의 근간인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생활은 갈수록 고단해진다. 피땀으로 장만한 집 한 채 가진 것, 그 집값이 비싼 게 죄가 될 수는 없다. 누가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엉터리...

2020-12-07 18:16
[세종 주택시장 대해부] 세종, 충청 집값 ‘불쏘시개’… 공주·계룡도 1억 급등

특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를 대폭 올리면서 공시가격 1억 원(시가 3억 원 이하) 이하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정부 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천안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KTX 등 교통망 개선도 한몫을 차지한다. 과거 서울을 중심으로 할 때...

2020-12-04 06:00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한다. 또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0-12-02 11:00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서민 잡는 '서민 주거 안정대책'

또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으면 12% 이상의 취득세를 물리게 된다. 인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과연 누가 분양을 받으려고 할지 의문이 든다. 당장 올 겨울에 집값 급등 현상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통적으로 11월은 전셋값과 매매값이 가장 약세를 보이는 시기다. 그러나 12월에는 학군지부터 방학 전세 이사철이 시작된다. 가장 약세인 11월에도...

2020-12-02 07:00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같게 적용되지만,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매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2020-12-01 14:42
"5000만원이면 집 산다" 파주에 몰리는 '갭투자'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 인근 K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1억 원 가량이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신혼부부들의 문의가 많다"며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집을 사놓자라는 수요자들도 있어 매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선 '전셋값>매맷값'"향후 집값 흐름 지켜봐야...

2020-11-30 15:37
SGC이테크건설, 대전 유성구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분양

준공 후 최초로 분양받는 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SGC이테크건설은 플랜트 사업의 강자로, 주거 브랜드인 ‘더리브’를 앞세워 건설 및 토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전국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에서 42위에 올랐다. 지난해 53위에서 11계단 상승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 ‘여의도 더리브 스타일’, 수원 ‘호매실역...

2020-11-30 13:17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토지 매각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 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체결 시에는 설계·품질 수준을 우선 제시키로 했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동별...

2020-11-26 14:25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글쓴이는 “은퇴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적폐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2020-11-25 16:52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 관련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몇 달 새 김포 집값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부터 이번주(16일 기준)까지 김포 아파트값은 10.3% 올랐다. 수도권에선 가장 큰 폭 상승이고,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세종시와...

2020-11-21 08:30
'추가 분담금' 내홍 털어낸 헬리오시티…내년부터 매매 자유로워진다

각 소유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분담금을 더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측 주장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되면 아파트를 매매ㆍ임대할 때 법적으로 불리해진다. 대출을 받을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조합원은 입주권 형태로라도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지만 일반분양으로...

2020-11-01 14:19
집값 안 올라도 보유세 오른다…시세 9억 아파트 보유세 92만→225만원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세율이 꾸준히 인상됐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처럼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건 미실현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로 볼 수 있다"며 "법률 위임을 정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만큼 조세 법률주의(세목과...

2020-10-27 17:30
"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3분기 아파트 증여 사상 최다

증여가 늘어나자 정부는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최고 12%로 올렸다. 그럼에도 증여가 급증한 건 세금으로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압박하려던 정부 전략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경기(9071건)와 서울(8973건), 부산(1974건)으로 증여가 많았다. 서울에선 송파구(1190건)와 강남구(898건), 노원구(893건), 서초구(784건)...

2020-10-25 17:00
중기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6만호까지 늘린다

지난 7월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세(1~3%→12%) 됐으나 중소기업이 재직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확보시 취득세율은 종전 수준(1~3%)으로 유지되는 조치가 2020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기숙사 취득에 대한 중과세 부담으로 인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주거 지원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김대희 중기부...

2020-10-14 13:15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주택시장 어디로 가고 있나

취득세를 중과한 지난 8월 중순 이후 주택 투자자의 시장 진입 벽이 높아졌고, 실수요자도 입주할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졌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해석이 혼선을 빚으면서, 실입주자가 입주할 매물을 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오히려 실입주자일수록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를 해야하는 웃지 못할 현실이...

2020-10-07 07:00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재정건전성 위한 증세 불가피… 2023년까지 금리 2~3%로 올려야”

동시에 지방세로 돼 있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국세화해 중앙정부가 종부세와 함께 주택보유과세를 통제해야 한다. 공급 면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젊은이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흐름에서 방향은 옳으나 함량이 미흡하고,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과세 강화를...

2020-10-07 05:00
브레이크 풀린 세종 부동산… 집값 이어 땅값도 ‘하이킥’

집값이 급등하자 양도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폭탄을 피하려는 이른바 ‘다운계약’ 움직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5건에 불과했던 세종시의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땅값도 3년...

2020-10-06 06:20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2020-10-04 13:37
규제 안받는 외국인, 강남 '알짜 부동산' 골라 담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020-10-04 11:18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율을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6.0%로 인상하고 양도세율도 대폭 올렸다. 증여 역시 취득세율을 12%까지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2020-10-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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