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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2023-09-14 15:28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프로그램 데뷔 그룹인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확정했지만, 지난달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09-13 17:21
  •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A씨는 경찰에 “마약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앞서 기소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3-09-13 16:59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신한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B 씨 등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B 씨 등은 A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2023-09-12 15: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물류회사 인사팀 직원 A 씨(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등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2023-09-06 11:35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5일 밝혔다.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2023-09-05 12:00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감단근로자 27명(원고)이 예술의전당(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단근로자란 주로 감시업무를 하거나 근로가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 등이 이에...
    2023-09-04 09:52
  •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폐암 발병 우려 환자 방치한 대학병원…法 "17억 배상"
    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환자 A 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A 씨에 대한 흉부 방사선 촬영...
    2023-09-03 10:00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2023-08-31 10:33
  •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1차 면접 불합격권임에도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이라는 배경과 임직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선발돼 우리은행에 입사하게 됐다"고...
    2023-08-30 11:15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2023-08-29 10:23
  •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단독] 세부 여행중 '뇌병변 장애'…法 "모두투어, 7억 배상하라"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최규연 부장판사)는 여행객 A 씨(원고)가 모두투어(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가족과 2018년 여름 모두투어가 기획한 3박 5일 필리핀 세부 관광 여행을 떠났다. 여행 3일 차에 A 씨는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했는데, 수중에 있다가 수면으로...
    2023-08-28 09:40
  •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08-26 08:00
  •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산이 뭐길래…피프티 피프티·유준원이 소속사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피프티 피프티 멤버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6월 28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멤버 4인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19일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알렸는데요.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과 활동이 어려운 멤버의 건강 상태에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활동을 강행했다며 소속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죠....
    2023-08-24 16:23
  •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
    2023-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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