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학생인권조례는 전날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번 결정은 폐지 조례안 수리·발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19일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욿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18일 2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올해 안에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부족한 학교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부적합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을 발의하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안건으로 결정하고,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후 2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전체 예산의 약 70%가량을 시 출연금에...
그는 전날(4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행해 시민 10여 명이 다치고, 지난 6월 경기 분당 수내역에서도 유사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9월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용하고,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손 검사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의원·병원·전문센터 3중 안전망야간상담센터 2곳도 내달 운영
서울시가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안심병원-전문응급센터를 주축으로 권역별로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연구개발 기업 메타약품이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 주관하는 2023년 하이서울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서울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증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는 서울시장 명의의 지정서가 수여되며 향후 3년간 기업 간...
20일 본지가 국민의힘 소속 이상욱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는 총 1118대의 화웨이 통신장비가 설치됐다. 전체 1236대 중 5호선에 설치된 노키아 장비 118대를 제외하고 전부 화웨이 제품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역사 219개소, 차량기지 9개소, 별관 3개소, 종합관제센터 2개소에 화웨이의 망관리시스템, 코어·백본·역사·시리얼 장치가...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규정한 ‘이유 없이’란 조문 해석이 문제된 최초 사건에서 국회법상 법률안 부의요구 제도의 요건과 절차 의미를 법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 입법담당관과 법률지원담당관에서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주택, 기술, 공원녹지와 관련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0개 재건축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8개 단지(1조5022억 원) 대비 12개 단지(1조789억 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개정안과 관련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정을...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질의에 대해 “(서울 편입은) 아주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행정 조직상의 변화, 재정상의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예상된다”라며 “충분한 시간을 논의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오...
특히 연간 출연금만 약 80억 원에 달하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은 서울시와 중복된 경우가 많고, 그조차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데이터 품질 관련 세계 석학은 디지털재단이 가져다 쓰는 공공데이터가 형편없어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은 모두 엉터리라고 우려했다.
9일 본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길 서울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보호뿐 아니라 자립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동자아트홀에서 열린다.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 구상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메가시티’가 서울을 넘어 PK(부산·경남), TK(대구·경북), 충청,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서울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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