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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이후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 기준 총 167곳으로 파악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 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해산을 미루기 위해 담당 관공서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거짓...
    2023-10-23 15:53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감사에서도 ‘리버버스 도입 시기’와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당시 오 시장은 “한강은 적어도 교통 측면에서는 죽어있고, 죽어있는 한강이 정상은 아니다”라면서 “런던의 템즈강 등 세계 주요 강들은 수상교통이 매우 발전했지만, 서울은 적막강산이기 때문에 제 임기 중에 반드시 수상 교통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3-10-23 14:24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고발당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20 20:3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앞서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나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2023-10-19 15:24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고,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편의성”이라며 “서울 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2023-10-19 10:06
  •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 16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도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경기도...
    2023-10-18 15:28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판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은 최근 대중교통...
    2023-10-18 15:12
  • "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제동 걸린 '여의도 한양'에 속타는 현대ㆍ포스코
    "시공사 선정 10일 남았는데"…제동 걸린 '여의도 한양'에 속타는 현대ㆍ포스코
    '56층 마천루'로 거듭나기 위한 채비를 마친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사업 수주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간 경쟁적으로...
    2023-10-17 16:35
  •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챙기는 애민의 정치로 복귀하는 것이 더디고 잔잔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약자 정책에 진심인 정당이 선거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며 “과연 무엇으로 떠난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 하면 '약자와의 동행'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선 8기 서울 시정의 핵심 가치인 ‘약자동행’을 언급했다.
    2023-10-16 17:30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885억 원), 서울시교육청(9132억 원), 경남교육청(8627억 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18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강원·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교육청은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2023-10-16 13:16
  •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이태원 참사 1주기 맞아 분향소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공식적으로 만나기 위해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자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10-16 11:02
  •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압승' 진교훈 "1분1초 아껴 강서 구정 정상화"…강서구 주요 변화는?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찾아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2028년 ICAO가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의 벽이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 구청장은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 기구 ‘고도제한 완화·항공항적 검토 추진을 위한 민관...
    2023-10-12 12:29
  • 서울 지하철 4·5·8호선 노후 전동차 378칸 교체…“시민 편익↑”
    서울 지하철 4·5·8호선 노후 전동차 378칸 교체…“시민 편익↑”
    대비 ㎞당 유지보수비용도 연간 17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신조 전동차에는 객실 내 온도 자동조절과 실내 공기정화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객실 안내표시기도 8면에서 16면으로 늘렸다. 또 LED 조명, 휴대폰 무선 급속충전기 등도 새로 도입됐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시민의 편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2023-10-11 11:15
  •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박준희 관악구청장 “'반쪽' 지방자치 손봐야...'관악S밸리' 벤처요람될 것”
    벤처창업의 요람을 만들겠다는 꿈은 서울대가 없으면 상상도 못한다. 기업이 즐비한 강남구와 함께 우리가 벤처육성지구로 선정된 건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외부 재원 확보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며 ‘곳간’도 채웠고, 서울시도 서남권 균형발전 신속 추진 사업 선정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과제도 있다. 박 구청장은 관악 S밸리 성공을...
    2023-10-11 05:00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23-10-10 13:20
  •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 21.95%보다도 높았다. 다른 전국 단위 선거까지 보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했다. 대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였고, 총선은 2020년 21대 총선 때 26.69%를 기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에서 강서구 1곳으로, 강서구...
    2023-10-07 18:38
  •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임금 체불’ 시위하다 분신 시도한 택시 기사 치료 중 사망
    공대위는 “택시 노동자 방영환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는 택시 자본, 노동부, 서울시”라며 “택시 현장에 완전 월급제가 뿌리내리고, 택시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근절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7시 한강성심병원에서 방 씨의 추모제를 진행한다. 한편, 방 씨가 일하던 택시회사 대표 A 씨는 올 3월 회사 앞에서 집회...
    2023-10-06 16:53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울산시에서도 올해 해당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9월까지 약 243대에 칸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울산시는 칸막이 설치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걸로 조사돼 내년에 사업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이와 관련해 지난 여름 수요 조사를 하긴 했지만, 사업 진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2023-10-04 16:02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지난 2021년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던 서울시가 택시업계 보호를 위해 핵심 대책이었던 무단휴업 택시의 위법 행위를 기준 완화와 대상 부실 선정 등을 통해 사실상 용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09-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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