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서울시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방어하면서 시간을 할애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장동이나...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국감에서 사상 초유의 증거자료를 조작한 사진을 봤다"며 "국감장을 더럽힌 김용판 의원은 이 국감장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폭과 결탁해서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 이런 자료를...
지난해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위법한 운영중단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등 산하기관 부채비율도 높아졌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총부채는 2016년 7조7005억 원에서 2020년 14조5628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총자산대비 총부채 비율 역시 2018년 5.84%에서 2020년 10.31%로 올라갔다. 채무는 3조4770억 원에서...
박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을 비롯해 서울시 주택 문제도 행안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회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 사업 역시 서울시 바로 세우기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는 시유지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를 원안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공공주택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앞서 7일에도 정 구청장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선정대상이 경기도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적은 부산시는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각 업계의 입장을 물었다.
엄 의원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필요성과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될 거 같냐”고 묻자 완성차 업계 대표자인 정 회장은 “중고차 사업을...
국회 교육위원회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2004년 서일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보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97~1998년 서울 대도초,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서) 근무 이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에 약 2억 원의 소송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비용으로 1억9500만 원을 썼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를 대표해 참여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산자위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끄는 김기홍·조지현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상공인 문제를 다룬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2억 내외이던 서울시 및 산하기관 협찬 고지가 18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딱히 서울 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낭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제작비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 출연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초과해 지급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공방은 20일 진행되는 서울시·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프롭테크 플랫폼 사업자의 공인중개사 이권 침해 논란,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 택배업계 관련 문제 등도 국감 재료들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강한승...
서울시 소속 C 공무원은 "법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개별 의원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은 국비를 받는 사무에 대해서만 감시하는 건데 시비 100% 사업이나 사무와 관련 없는 시장 사적인 부분도 물어본다"며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먼저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강창일 당시 위원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묻자 오 당시 시장은 “고층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들어가더라도 테라스하우스나 타운하우스 같은 저층형 주택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하에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