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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대법원장보다 4기수 아래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대법관...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배경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2022-07-28 15:58
  •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배우 아내 흉기로 찌른 남편…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병찬)는 지난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구속된 이 씨는 갈색 수의를 입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이 씨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2022-07-22 08:36
  •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13일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이 변호사들은 차후 열릴 공판에서 학생 측 변론을 맡는다. 소송대리인 중 한 명인 유승수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이름을 올린 구주와 변호사는 현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출신 변호사들은...
    2022-07-20 09:45
  • ‘연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구속…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연대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구속…경찰 조사서 "혐의 부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A 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2022-07-08 09:56
  •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소송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고소 학생들 욕하지 말아달라”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2022-07-06 14:06
  •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청소노동자 고소한 재학생에…연세대 교수 “회의감 든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1일 이 씨는 ‘에브리타임’에 고소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2022-07-02 15:31
  • 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후기 조작한 과외 교사, 집행유예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 교사인 A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과외 사이트에 16차례에 걸쳐 허위 후기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과외 사이트에서 자체 집계되는 교사 순위를 올리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가장한 것으로...
    2022-06-26 13:23
  •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양형부당)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06-22 10:56
  • 40대 여배우 피습한 남편,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40대 여배우 피습한 남편, 구속영장 발부…“살인미수 혐의”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2022-06-17 13:26
  •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구속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구속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 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께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으나...
    2022-06-16 20:59
  •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성폭행 오빠와 동거” 청원 속 가해자 ‘무죄’…이유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불분명하다”며 “진술 외에는 범죄를 증명할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2022-06-16 17:01
  •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2022-06-16 14:53
  •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이사장 1심 공판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2022-06-15 11:38
  •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상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 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회의원·보건복지부장관...
    2022-06-09 15:16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오늘 1심 선고…“징역 살 범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7월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2022-06-09 10:41
  •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고발사주' 연루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 "적법입니다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성상욱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재판·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소속법원 또는 관할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2022-06-02 18:27
  •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빌라 경매도 강남·용산만 찾네…경매 시장 양극화 '심화'
    지난 3일에는 서부지법 경매6계에서 열린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의 빌라 지하 1층 경매의 최종 낙찰가는 7억5864만 원으로 낙찰가율이 303%에 달했다. 반면 강서구 화곡동 O빌라 전용 46㎡형은 감정가 3억2000만 원에 최종 낙찰가 2억6727만 원을 기록해 낙찰가율이 83%에 그쳤다. 남부지법 경매8계에서 진행된 해당 경매는 응찰자도 2명에 불과했다. 송파구 풍납동 인근...
    2022-05-30 16: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2022-05-26 16:45
  • 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40대, “롤렉스 구해줄게” 속여 1억여 원 가로채…2년6개월 징역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와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코리아 팀장과 친분이 있다며 대리구매를 유도해 총 열 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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