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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박수홍 父 “비자금 만든 이유? 수홍이가 여자 좋아해서” 주장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대에 섰다. 재판에 앞서 박수홍의 모친은 취재진에게 “난 다예(박수홍 아내)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2023-10-13 17:13
  •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박수홍이 김다예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박수홍 어머니 증인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형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부친 박 모(84) 씨와 모친 지 모(81) 씨는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증인 참석을 앞두고 취재진에게 지 씨는 “이건 (박수홍이) 큰아들 잡는 짓”이라며 “수홍이가 김다예에게...
    2023-10-13 15:56
  •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박수홍 부모, 13일 횡령 재판 증인 출석…박수홍은 불참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요청으로 이들의 친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2023-10-13 10:48
  •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반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2023-10-05 08:27
  •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회사車 사적 이용’ 포스코 최정우 회장…검찰 판단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찰은 최 회장 자택 인근의 CCTV 등을 확인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가 얼마나 적용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중인 단계고, 최 회장을 검찰에 부를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했고...
    2023-09-28 09:00
  • CJ,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과대평가”
    CJ, CGV 신주 인수 제동…법원 “CJ올리브네트웍스 가치 과대평가”
    2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신청을 기각했다.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1412만8808주)을 현물출자해 CJ CGV의 주식(4314만7043주)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는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CJ CGV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의...
    2023-09-25 19:59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마약 투약 혐의' 남태현, 전 연인 서민재와 10월 첫 공판…처벌 수위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는 10월 19일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서민재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남태현과 교제 중이던...
    2023-09-13 18:49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앞서 정 씨는 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거됐다.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이 범행동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
    2023-08-28 11:29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SNS 등을 통해...
    2023-08-10 18:06
  •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박수홍 막냇동생, 형들 공판에 증인 출석…"큰형에게 우리는 착취 대상"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들의 막냇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큰형과 가치관이 맞지 않아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라엘 웨딩업체에서 연예인 예식 업무를...
    2023-08-09 18:27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가상자산 재판‧수사 대응력 강화”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법원 전문법관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등을 역임했다. 한국특허법학회 임원(이사)으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남 변호사는 “민‧형사, 지식재산권, 기업 파산‧회생, 행정 등의 다양한 소송 및 기업 자문 업무가 가능하다”며 “미국...
    2023-08-04 06:00
  •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악성 게시 글, 선처 없다” 이준호 악플러, 명예훼손죄 300만 원 벌금 확정
    28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네티즌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이준호)에 대한...
    2023-07-28 14:4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
    2023-07-21 06:00
  •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도 선고됐다. 킹은 군복무 중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 3개를 받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흔히 받는 훈장들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월북 전 킹 이병은 징계건으로 미국 텍사스주로 이송될...
    2023-07-19 17:14
  •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LG家 상속재산 첫 재판…“절차 문제 없어” vs “녹취록 증거제출”
    1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들 모두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과 증인, 증거 채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 세...
    2023-07-18 12:57
  •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2023-07-06 14:37
  •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검찰,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1심 판결 항소…"양형부당, 경각심 필요"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위와 같이 판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2023-06-21 19:05
  •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병가 낸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업무 복귀…“유가족과 만남 협의할 것”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박 구청장이 석방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박 구청장은 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구청장의 출근을...
    2023-06-13 11:20
  •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검찰 송치…서민재 “평생 반성”
    ‘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검찰 송치…서민재 “평생 반성”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이들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씨와 서민재씨를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23-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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