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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구속 면해
    이후 경찰은 해당 공중전화 일대 CCTV 등을 추적해 발신인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새벽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2024-01-07 20:48
  •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할 것" 협박 전화한 60대…검찰, 구속영장 청구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한다”라고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발신인 A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에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 공백을 일으킨 점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2024-01-07 15:50
  •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원생 M(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M씨는 지난 9월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창문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가연성 물질인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 고시원 내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M씨는 현행범으로...
    2023-12-23 19:52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2023-12-21 17:01
  •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구광모 회장 상속 소송’에 입 연 LG家 세 모녀…LG “일방적 주장에 유감”
    앞서 LG가 세 모녀는 2월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구 선대 회장의 외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며칠 만에 1994년 세상을 떠나면서 경영 승계를 위해 2004년 큰아버지(구본무)의 양자로 입적됐다. 이어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2023-12-19 15:0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 변호사 ‘3연임’ 성공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뒤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표 변호사는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2023-12-13 11:26
  • “유준원 답변 없어”…판타지보이즈 측 소송 이어간다
    “유준원 답변 없어”…판타지보이즈 측 소송 이어간다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면 다시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받아줄 의향이 있다고 회유했으나 유준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판타지 보이즈는 최근 새...
    2023-12-11 16:47
  •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비·김태희 부부 집 찾아가 수시로 ‘딩동’…스토킹 혐의 40대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2023-12-08 17:11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와 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2023-12-07 14:15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4일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7:18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2023-11-29 13:40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24일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제작비 총 81억 원 중 71억 원을 이미 부담했다”라며 24일 이날 서울서부지법 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유준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MBC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년판타지’...
    2023-11-24 18:2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法 “불이익 지원자의 좌절감‧무력감...
    2023-11-23 16:19
  •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LG家 상속소송 재판 2차 변론… 세모녀 측 "선대회장 유지 상관없이 분할 합의 리셋해야"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는 작년 구 대표를 포함한 원고 측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피고 측은 추가 심문을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게 녹취록을...
    2023-11-16 18:05
  •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재판 중 또 성범죄…피해자 측 “합의 없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2023-10-24 17:01
  •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마약 투약’ 서민재, 서은우로 개명 “새 출발 하는 마음가짐”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민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정장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난 서민재도 “혐의 전부 인정하고...
    2023-10-19 15:01
  •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처벌 달게 받겠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장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법원에 등장한 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재활시설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반성을 넘어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마약예방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14:45
  •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집 청소를 해주며 뒤를 봐줬는데 작년 3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2023-10-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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