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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간첩 세력 국회 입성 막아야”
    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봤다.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선 간첩을 잡는 작업, 대공 업무를 한다”며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과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다”라고...
    2024-03-07 10:16
  •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임대주택 시세보다 65% 싸게 공급"…SH공사, 지난해 주거비 1.2조 경감 기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지난해 서울시민 주거비 1조2000억 원 이상을 낮추는데 이바지했다. 7일 SH공사는 소유한 13만8295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공사 임대액은 시세의 34.7% 수준이고 이를 통해 얻은 주거비 경감액은 1조2381억 원이라고 밝혔다. SH의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2024-03-07 09:52
  • 은행권 공동조성 '5조 규모' 중견기업전용펀드, 연내 1호 투자기업 나온다
    은행권 공동조성 '5조 규모' 중견기업전용펀드, 연내 1호 투자기업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견기업전용펀드 조성방안이 논의됐다. 중견기업전용펀드는 최초로 은행권이 출자해 만들어진 중견기업 특화펀드로, 5조 원 규모로 조성돼 중견기업의 신사업진출과 사업확장에 도움을 줄...
    2024-03-06 15:20
  •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수도권 유권자 관심사…서울·경기 "부동산·교통", 인천 "전세사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2688건), 전세 피해 지원센터(1111건), 전세 보증금(704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됐다. 한편, 수도권 지역은 전체 의석 254석 중 48.0%에 달하는 122석(서울 48석·경기 60석·인천 14석)이 달려 있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직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만...
    2024-03-06 13:51
  • [포토]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포토] 서울 북창동 월평균 임대료 1087만원... 명동 제치고 1위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임대료(보증금 월세 전환액+월세+공용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복창동으로 조사됐다. 북창동의 1㎡당 통상임대료는 월 18만원으로 명동거리(17만 3700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요 상권의 단위면적 1㎡당...
    2024-03-06 12:54
  •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HUG,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서비스' 진주·경산·순천서 2주간 운영
    보증공사(HUG)는 이달 15일까지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경남 진주·경북 경산 및 전남 순천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2024-03-04 10:52
  • DL이앤씨,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협력사와 상생 다짐”
    DL이앤씨, ‘한숲 파트너스 데이’ 개최…“협력사와 상생 다짐”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으며 협력 회사 대표이사들과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L이앤씨는 협력회사와 상생 실천을 위해 매년 ‘한숲 파트너스’를 발표한다. 올해는 업무 성과와 함께 안전 및 품질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30개 협력회사가 ‘한숲 파트너스’가 됐다. 이 가운데 22개...
    2024-03-04 09:31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24-03-03 14:30
  •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당시 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과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2024-03-03 09:57
  •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하급심 재판부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이 원천징수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우리나라에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2024-03-03 09:00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서울은 여성이 많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최근에는 가치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주의,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바라본다. 이런 환경에 길들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다. 청년층의 문해력 부족도 결국 공감능력 부족 문제다. 특정 어휘를 몰라도 글쓴이의 상황, 글의 앞뒤...
    2024-03-03 06:00
  • KoDATA-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 체결
    KoDATA-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 체결
    KoDATA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위치한 기보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이전 수요 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기보 이재필 상임이사와 KoDATA 신정호 상무이사, 그리고 양 기관의 기술거래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민·관...
    2024-02-29 09:56
  •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는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각 정부정책과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4-02-28 16:07
  •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제3항 본문‧제5항‧제6항, 제7조 제2항, 제7조의 2,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2024-02-28 15:55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에 반도체·자동차 등 20대 주력품목 선봉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과 350억 달러 외국인 투자 유치, 110조 원의 첨단산업 국내 투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며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2024-02-28 11:34
  •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정비사업 초기 자금 걱정마세요"…서울시, '융자금' 248억 원 조기 투입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 경기 침체시기에 정비사업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2024-02-28 11:15
  •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 “올해 보험부문 감독, 보험 역할‧위기관리 강화 방점”
    금감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민간사회안전망으로서 따뜻한 보험의 역할 강화 △리스크 기반의 선진 감독체계 구축 △시장 규율을 통한 보험소비자 신뢰 회복 △환경변화에 대비한 혁신성장동력 확보를 주요 감독업무...
    2024-02-28 10:00
  •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27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 편집매장을 운영 중인 업체 대표 A씨와 남편인 이사 B씨가 매장 관리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SBS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백화점 아동복 매장의 대표 A씨는 6년 전까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2024-02-28 09:37
  • "국가 간 잦은 충돌...中企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국가 간 잦은 충돌...中企 재무건전성에 악영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4 글로벌 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올해 처음 개최된 제1차 KOSI 심포지엄은 2024년 글로벌 환경 변화를 분석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내다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은...
    2024-02-27 15:14
  •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국평 2년 새 1억 올랐는데…끝 안 보이는 분양가, 오늘 청약이 답(?)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36만 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12월 1412만 원과 비교해 324만 원 상승했다. 전용 면적 84㎡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1000만 원가량 오른 것이다. 분양가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주요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0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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