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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대변인● 차동언(59‧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BD 총괄 본부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김영규(57‧사법연수원 24기)...
    2023-07-21 06:00
  • [인사] 국세청
    강지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태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위찬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안수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임병훈 ◇행정사무관...
    2023-07-06 11:46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2023-07-06 10:38
  •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온라인면세점 주류구매 허가에...인천공항서 물러난 ‘롯데’만 방긋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국세청의 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 위임고시’로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주류를 예약하고 면세점 주류 판매 영업장을 방문해 결제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했다. 현장에서 당일 결제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 고시로 온라인에서 구매 후 출국장 면세점...
    2023-07-04 13:00
  •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일타강사’까지 확대된 세무조사…수험생 ‘고난의 연속’
    이번에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이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가 아니라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주로 규모가 큰 탈세 사건을 맡다 보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수학의 신’ 혹은 ‘교육계의 BTS’라고 불리는 현우진 강사는 2017년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 강사는...
    2023-06-30 16:58
  •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한컷] 수능불안 키우는 ‘킬러문항’ 논란
    국세청은 주요 사교육업체의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법 위반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수능’이 앞으로 다가올 수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물음표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 하나로 달라질 수능 분위기를 가늠해야 한다. 학원가는 혼란을 파고들어...
    2023-06-29 18:07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비교·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는 10억~20억 원 구간이 8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준다고 가정할 때 이들이...
    2023-06-29 15:11
  •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 착수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예정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 시작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입시업계...
    2023-06-28 15:22
  • [인사] 국세청
    남영안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오주희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민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장 이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유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시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정희진 △서울지방국세청...
    2023-06-27 17:42
  •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600억 횡령’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 90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2023-06-14 15:28
  •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2023-06-13 14:34
  •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단독] 기소된 이화그룹, 추가 혐의 남았다…검찰, 사기적 부정거래도 수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과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살펴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그룹 관계사가 최근 투자 관련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 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주주들이 고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날 검찰이 처분한 국세청 고발 사건과 비슷하다. 피의자도 같고...
    2023-05-31 16:50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이 사건은 국세청이 2020년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계좌추적과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며 사건 수사를 시작했다. 조세범죄조사부는 이들의 횡령과 배임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해 추가고발을 요청했고, 보강 수사 끝에 김 회장과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김 사장이 10여년에 걸쳐 267억 원 상당의 거액의 세금을...
    2023-05-30 15:25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와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견기업이 혁신...
    2023-05-25 17:26
  •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5년새 2.1배 증가 [커피공화국의 역설①]
    우후죽순 생겨나는 커피전문점, 5년새 2.1배 증가 [커피공화국의 역설①]
    18일 본지가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커피전문점 수는 9만3069개로 직전년도 8만336개 보다 11.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편의점 수 5만1564개와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치다. 서울지역이 1만5376개에서 1만6784개로 9.2% 늘었고, 부산이 5726개로 13.9%, 대구가 4503개로 15.5% 증가했다. 제주도는 1835개에서 2061개로 12.4% 많아졌다....
    2023-05-19 05:00
  •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세금포인트로 무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무상 이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 국세청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지원과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국세청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무보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공동 사업의 수행을 통해 기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0년 12월 이래로 모범납세자에 무역보험 한도우대...
    2023-05-18 11:31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2023-05-15 15:00
  •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3월 이화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0 16:17
  •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국토부,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설명회
    참여 기관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LH 등 관련 기관과 전세사기 피해자(일반 시민 포함)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
    2023-04-28 14:22
  •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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