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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삼쩜삼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 등을 수집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김 대표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들을 상대로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대리 소개 알선,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들이...

2023-11-01 18:16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최종문 전 외교부 차관, 박세춘 전 금감원 부원장, 이동신 전 부산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화우 내에서도 선배, 동료, 후배 변호사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화우가 ‘금융 컨설팅 로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 신임 대표는...

2023-10-30 17:07
‘수능 출제’ 현직교사, 대형입시 강사와 연락하며 수억원 챙겨

경찰은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2023-10-18 21:07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는 양평-서울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해법 등을 놓고 여당 위원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 부산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성장 동력이 약해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당 기관들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23-10-17 15:09
감사원 "국세청, 오승환 일본 진출해 납세 의무 없는데도 세무조사"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프로야구 오승환 선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본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여 원의 계약금 및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사유로 오승환 선수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9년 프로운동선수, 유튜버, 연예인 등 총 176명에 대한...

2023-10-12 14:00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 외에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2023-09-24 11:00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기현 대표는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 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2023-09-20 17:06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 5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수원, 조 전 시장은 남양주에서 총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2023-09-20 15:43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르포 ]'40년 베일' 벗는 서울광장 지하 비밀공간

아워 갤러리는 국세청 별관과 서울시청을 건너던 지하 보행로에서 현재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시청 지하를 연결하는 갤러리로 2019년 재탄생했다. 덕수궁 지하보도는 1968년 태평로 차량 증가에 대응해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조성됐다. 2019년 국세청 별관이 철거되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설립되면서 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 서울광장 지하 공간...

2023-09-05 16:21
[인사] 국세청

김성근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2팀 강상길 △전화상담4팀 함상봉 △인터넷방문상담3팀 오승연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 승진 △감사관실 김병성 △감사관실 박동찬 △감사관실 이일생 △징세관실 이세풍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진옥 △과학조사담당관실 박상돈 △과학조사담당관실 권영희 △성실납세지원국 오윤화 △성실납세지원국 권혁란 △성실납세지원국...

2023-09-05 13:45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방통위와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국세청, 교육부, 하나고 등 총 13개 기관에 관련 고발을 진행한다. 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중 다수 위증을 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조 의원 등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통위원 결격사유 규정을 보다...

2023-08-20 15:55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465건' 적발…국세청에 일괄 통보

그러나 조사 결과 매수인이 매도 법인 대표자로 확인됐고, 서울시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6월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 건을 상시 조사한...

2023-08-06 11:15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됐다. 법원, 2차례 구속영장 기각…공판 본격화 법원은 작년 12월과 올 3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처럼 세움은...

2023-08-04 06:00
‘주류 할인 판매’ 허용에 엇갈린 반응...제조사 “환영” vs 자영업자 “절대 못 내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내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현행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구매가 이하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지만, 국세청이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주류 할인...

2023-08-02 18:08
[포토] 음식점·마트서 '술값 할인' 가능해진다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술을 도매가격보다 싸게 팔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소매업자의 주류 할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고 주류 관련 단체들에 안내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매가격 밑으로 주류를 팔 수 없었던 식당과 마트에서 술값 할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주류가 진열돼 있다.

2023-08-01 15:21
[포토]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합수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7-26 17:03
‘가상자산합수단’ 공식 출범…檢 첫 코인 전담조직

초대 합수단장은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여기에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서 인력이 파견돼 총 30여 명으로 합수단이 구성된다. 합수단은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증권성...

2023-07-26 14:00
‘가상자산합수단’ 출범…하루·델리오 사태 등 코인범죄 수사 속도

여기에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 인력을 받을 예정이다. 총 48명으로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에 비하면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합수단은 사기 등 코인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사는 물론 가상자산의 증권성 등 법리를 검토해 앞으로 수사에 활용한다. 전문 수사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남부지검이 최근 수사 중인...

2023-07-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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