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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한동훈 ‘수도권 상륙작전’ 윤곽...“친명 운동권 청산”
    공관위는 15일 ‘경기도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수원에 김현준(수원갑) 전 국세청장, 방문규(수원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수원정)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를 단수공천 했다. 수원 민심이 화성, 성남, 용인 등 인근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진 인사들을 배치해 바람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수원병·정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4-02-15 14:37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 제도를 운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등 5곳이 최하 등급인 '마...
    2024-02-14 16:00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세청이 감치재판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월 16일 전국 최초로 감치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감치 30일’ 선고를 이끌어냈다. 윤 씨는 2월 도주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됐다. 수사기관은 윤 씨의 병원 진료 내역과 통화내역,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을 확보...
    2024-02-02 10:47
  •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최근 10년간 아동 230만 명 감소…올해 700만 명대도 붕괴될 듯
    계기로 서울에서 유입된 신혼부부가 많아서다. 아동 인구 비중을 지표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 광주와 대전은 10년 전과 비교해 각각 31.4%에서 13.4%로 6.0%P, 20.2%에서 13.3%로 5.9%P 각각 축소됐다. 출생아 감소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는 일자리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지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2024-01-31 14:19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지난해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국세청 사업자 현황을 바탕으로 250개 시·군·구(자치구·행정구)의 연령대별(0~4세, 5~19세, 20세 이상은 10세 단위) 인구가 업종별 사업자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회귀분석)한 결과, 교습학원과 교습소·공부방, 스포츠 교육시설, 예술학원, 소아과·내과,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서점, 독서실은 5~19세 인구가...
    2024-01-29 05: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고 A 씨가 2010년 12월과 2011년 2월 아버지 B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차 증여금액 9억5000만 원, 2차 증여금액 2억 5000만 원에 대해 각각 5200만 원, 6억1700만 원의 증여세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2024-01-28 09:00
  •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서울에서 상위 0.1% 연봉에 속하는 직장인은 평균 14억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평균 4억6268억 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 사이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상위...
    2024-01-27 10:05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서비스를 통해...
    2024-01-24 10:57
  •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가세ㆍ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환급금 조기 지급" 당부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2024-01-23 16:33
  •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중구 “수요일 밤에는 중구청에서 ‘야간 세무상담’ 받으세요”
    상담내용은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가 232건(91.6%)으로 많았고, 취득세 등 ‘지방세’가 21건(8.4%)으로 나타났다. 신당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야간 세무상담실을 방문해 “구청에서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줘서 신뢰할 수 있었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중구민, 관내 사업자는...
    2024-01-23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외청장회의(국세청)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국세청)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24일(수) △부총리 14:00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11월 인구동향 △2024년 기획재정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2024-01-21 09:34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민주당 8호 인재, '김구 증손자' 김용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을 맡아 일제 잔재인 국세청 별관 철거, 위안부 평화비 설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장을 지내며 독립운동 테마역사 조성 사업 기획·집행·홍보 업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선...
    2024-01-17 10:3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매업에 대한 매출액 감소 및 120만 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정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이 어려워 세금 납부가 힘든 분들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2024-01-04 16:11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인사] 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정보보호담당관실 최만석 △장려세제과 임종철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데이터담당관실 김도영 김미나 나민수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광래 △빅데이터센터 서용석 △정보화운영담당관실 홍덕표 △홈택스1담당관실 권승민 이정선 △감사담당관실 오세정 △감찰담당관실 박종성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용우 김지우...
    2024-01-03 14:28
  •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6월엔 국세청이 입시학원 다수를 세무조사 했다. 그러나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수능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대치동의 유명 재수학원 출신이라는 점도 모순된 상황을 연출했다. 해당 학원은 상위권 재수생을 선별해 받는 곳으로 킬러 문항을 수강생들에게 반복해...
    2023-12-31 16:14
  •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이외에도 전날인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 외국인 지원센터에도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했다. 해당 센터 역시 28일 비슷한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 해당 팩스는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唐澤貴洋)와 하세가와 료타(長谷川亮太)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팩스에 적힌 주소...
    2023-12-30 20:12
  •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수천만 원 추징금 부과’ 박나래 “악의적 탈세 아냐...세법 해석 차이”
    이어 제이디비 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가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점을 들어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박나래가 22년 말 비정기 세무조사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개인이나 법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등에 이뤄지는 세무조사다.
    2023-12-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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