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노출되지 않게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관계자는 “(학부모가) 민원인 사전 예약을 했다하더라도 무분별한 불만 표출과 과격한 언행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며 “강남 등...
4일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이란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는 지난달 말 대구시교육청...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전화기, 녹음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우선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 도입해 학교...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간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그중 형사사건이 71.6%(851건)를 차지했고 민사소송이 21.8%(295건), 행정소송은 6.6%(78건)였다.
연구진이 3∼4월 서울 지역 유·초·중·고 교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보호·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다. 교사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장 수석 부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장 수석 부위원장은 “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이니, 당장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세 가지를 꼽고 싶다”며...
이어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담당자를 배치하고 학폭 업무의 교육청 등으로의 완전 이관,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등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며 “노조는 교사들의 요구사항 중 국회 권한인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선 교사노조연맹을 통해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은 지난 25...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개로 집계됐다.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 6.6...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소송비 지원을 포함한 교원안심공제 사업의 확대, 분쟁조정 시스템 마련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분쟁으로 고통받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를 받은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교사 28명, 중학교 교사 15명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영화‘인디아나 존스 OST’,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중 4번 파랑돌’ 교향곡, ‘제5번 운명 중 4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어우러진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23 여름 연주회’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공존, 함께 나누는 가치를 깊이 경험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체적·언어적·정서적 교권침해가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인천,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에 제정돼 있다. 일각에선 조례가 학생 인권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쟁점 논의'라는 투...
27일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이초의 1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 업무 관련 상담 10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차례 업무 상담을 요청했으나, 올해 들어 8차례 상담을 요청했다. 특히 A씨가 사망한 이번 달에만 3차례의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달 3건의 상담...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차별, 지역별, 급별 선생님들의 고충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소통할 예정"이라며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피해교원, 공동체 교육력 회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