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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배치…정기 인사 발표
    법무부가 법무실장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검사를 배치했다. 기존 외부 변호사가 있던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굳어지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7일 검사급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검사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내달 6일자로 실시했다. 지난해 9월 이후...
    2023-01-27 15:06
  •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범인 뉴질랜드 송환
    법무부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지난 9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이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를 구속하고, 뉴질랜드 측의 요청을 받은 증거물들을 이 씨로부터 함께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와 실시간으로 논의하며 증거관계를 검토하는 등 긴밀하게...
    2022-11-29 09:16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18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9년부터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9 10:52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2022-10-27 16:24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 일자에 임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지적했다. 김근식은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16년 전 범행이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됐다. 권 의원은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내버려두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니 그제야 구속영장을...
    2022-10-18 17:23
  •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2022-10-18 16:35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2022-10-05 16:00
  •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친모 추정 용의자 긴급인도구속
    법무부,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 명령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A(여·42·뉴질랜드 국적)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2022-09-15 17:07
  •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앞서 이 차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됐던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 최근 사표를 낸 바 있다. 서울‧대전고검장 인사를 단행하면 또 다른 공석이 생기면서 연쇄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 약 6개월 뒤에 이뤄질 검찰 정기 인사 전까지 별다른 추가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
    2022-08-29 17:04
  •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총장 후보로 거론된 여 원장 외에도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도 이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노정연 부산고검장(25기), 이주형 수원고검장(25기) 등도 이 후보자보다 선배다. 검찰에서는 검찰총장과 동기거나 선배 기수면 옷을 벗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 엄격한 기수 문화 탓에 검찰총장 임명 시 기수가 역전되면 조직 관리와 지휘에 부담을 주지...
    2022-08-22 15:55
  •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서울고검, ‘차량결함 은폐’ 의혹 전 BMW코리아 대표 재수사 명령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5월 검찰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일부 차량에서 발견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2022-08-21 13:47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한변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만간 박 전 담당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2-08-15 17:09
  • 인사 종합 / 8월 11일
    송재동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전태선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이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김대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송남근 ◇국장금 전·출입 △농림축산식품부 서해동 △외교부 주미합중국대사관 김원일 ◇과장급 승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허동웅 ◇과장급...
    2022-08-11 17:46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우선 ‘수사 전 단계 대응’에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최현민 고문 등이 참여하고, ‘수사단계 대응’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지낸 최세훈 변호사 등이 합류한다. ‘공판단계 대응’에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정수 변호사와, 대법관 재판연구관(조세조)을 지낸 엄상섭 변호사 등이 조력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형로펌에서 조세 대응 업무를...
    2022-08-05 17:14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08-04 12:00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공수처 압수수색 적법' 결정 불복 재항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물 취득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부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수사기관 등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처분을...
    2022-07-19 17:34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헌법재판소와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 송무 분야에서 ‘블루벨트’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맡았다. 제주지검 인권보호관으로 발령받은 임대혁 형사13부(조세) 부장검사(32기)도...
    2022-06-30 14:56
  •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헌법재판소와 서울고검 특별송무팀에도 파견 근무한 경험이 있다. 국가 송무 분야에서 '블루벨트'로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주요 사건 공보 역할을 맡았다.
    2022-06-30 14:49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2022-06-29 16:48
  • 인사 종합 / 6월 28일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박소영 김형근 박상진 박윤석 손석천 양중진 이준엽 정대정 조재빈 강수산나 이동수 이병석 전미화 김재하 오세영 정경진 정재훈...
    2022-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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