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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처장 관용차를 제공하고 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핵심 피의자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것이다.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공수처는 야당 국회의원 105명 중 89명과...

2022-01-20 18:29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관용차 특혜제공 의혹’을 수사한 뒤 관용차 제공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처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도 불송치 결정했다.

2022-01-10 16:35
전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준항고 제기…"취소해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6일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성한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 29일 자 압수수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일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

2022-01-06 11:22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이 검사는 기자 2명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직무상 비밀인 윤 씨의 면담결과서 출력물 등을 건네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허위 면담보고서가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로 배포되게 함으로써 이 검사가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2021-12-28 17:39
'이규원 허위보고서 작성' 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이 검사의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3월 공수처에 넘겼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2021-12-21 15:36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2021-12-15 12:20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사건을 보도한 TV조선 기자들의 통신 자료도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져 언론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발부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며 “통화 내역은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2021-12-13 18:13
박범계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안 돼"…검찰 반발 비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일부 분위기를 다시 비판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는) 죄가 된다 안...

2021-12-08 13:35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기소하기 두 달 전 원래 소속이던 검찰청으로 복귀한 검사 두 명을 영장에 포함했는데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적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영장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1-11-29 16:22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2021-11-26 10:16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추가 입건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판사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박았다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했다.

2021-11-08 11:22
"대검 차원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수사 막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검사는 올해 1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2021-10-20 14:54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서부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대전고검장을 역임한 뒤 2019년 화우에 합류했다. 조 변호사는 중대재해대응그룹을 지휘하고 있다. 새롭게 선임된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를 거쳐 우방에 합류했다. 화우에서는 금융그룹 그룹장으로 활동했다. 유 신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2021-10-20 11:16
[포토] 답변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4 14:46
[포토] 선서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4 14:45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8년 과거사위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수사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직접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제 수사로...

2021-10-08 20:39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

2021-09-09 18:50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3호)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4호)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무마 의혹(5호)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6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7ㆍ8호)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9호) △윤대진 검사장 등 3명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2021-09-04 09:00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2021-08-23 15:07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양형부당"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항소 등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정 차장검사도 전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2021-08-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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