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각각 이달 8일, 11일 석방됐으나 검찰은 아직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서 전 실장 조사에 이어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11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그는 채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서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적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이뤄진 인사명령이 경찰청장 신원조사회보에 구속되며 인사명령 취소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7월 31일 A 씨의 공무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의자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석방됐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 입증과 기소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7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튿날 0시 1분 류 총경의 보고를 받았고, 류 총경은 사고 인지 후 김 청장에게 보고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현장에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상황실로 돌아간 뒤 용산경찰서장이 이미 보고를 했고, 서울청장이 현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가용 경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유족들도 경찰 수뇌부에 항의했다. 전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이 A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자 일부 유족은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명예를 회복하라"고 소리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시 내부 익명게시판에도 ‘과장님은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신 것’, ‘관련 없는 부서가 왜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 답변을 하느냐’는 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핼러윈 안전사고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정모 경감의 빈소를 조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12일 오후 7시40분께 장례식장을 찾아 20분간 조문했다.
당시 일부 유족은 김 청장을 향해 "살려내라",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명예를 회복하라"고 소리친 것으로...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전 인파 집중을 우려하는 현장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서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핼러윈 축제 이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과장, 정보계장 등을 직권남용,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석방된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 등을 판단해달라며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적법성을 가리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지금은 경찰청·소방청이 ‘독박’을 쓰는 모습이다. ‘친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유임이 유력해지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수 있는 현재가 남아있다. 논점 흐리기보단 진정성으로 대응하고, 책임을 명확히 따지면 된다.
보다 중요한 건 후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이 포함됐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경비부장실과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정보‧경비과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용산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폐쇄회로(CC) TV 통합관제센터 등 19개소를 관련 자료...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용산지역 경찰·소방서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번 참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이들 지역 기관장은 물론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행정안전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후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청 특수본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계장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에...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구청장직을 사퇴하겠냐고 질의하자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며 말을 아껴 사실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날 행안위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에 있을 행안위...
직위에 있다”며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3개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린 것이 저희 서울시가 처음으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호 인사혁신처장,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