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을 지내면서 경찰조직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대마를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마약 없는 건강 도시 서울’ 조성에 나선다. 4개 기관은 마약류 단속뿐 아니라 중독자를 위한 검사·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필여...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윤희근 경찰청장이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해 “강경 대응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시 캡사이신 분사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경비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신고된 시간을 초과해 집회하거나 차로를 점거해 과도한 차량정체를 야기하는 등...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측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직후 결과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후 일각에서는 경찰의 ‘늑장 조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는 마약류가 5종인 데 비해 소환조사는 지금까지 한 차례 진행됐고,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달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돈스파이크 사건은 간단하게 1건으로 진행됐던 건이다. 체포 후 구속으로 바로 이어졌던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고은초등학교 앞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달 17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동안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위 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56) 당시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현 인천 연수경찰서장)은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고, 살수요원이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도 상고를 포기해 각각 1000만 원과 7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부담하다 보니 협업 효율이 떨어진 것”이라며 합동수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마약음료 사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합동 단속을 지시했고, 이날 서울경찰청 전담수사와 중앙지검 협조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마약음료 사건은 3일 서울...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수험생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며 마약음료 시음을 권하고 부모 연락처를 물어 협박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명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지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는 취지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장, 경찰청 인사담당관, 행정안전부 치안정책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러시아 대사관 주재관도 지냈다.
우 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인선 결과를 27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총장, 고검장, 검사장, 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륜 많은 변호사들과 검찰‧경찰의 특수, 공정거래, 금융조세, 공공안전, 노무, 디지털 수사 등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변호사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이 모여 주요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고객은 태평양의 일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전관들이 포진해 있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지낸 최현 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장우성 전 경찰청 외사수사과장, 안무현 전 경찰청 영장심사관, 이성원 전 서초경찰서 통합형사팀장까지 경찰 출신을 포함하면 태평양 형사그룹은 약 70명 규모다. 웬만한 검찰청 보다 많은 인력이다.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희관 대표 변호사는 16일...
또 서민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장을 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윤 청장에 대한 서민위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고 검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순신 변호사 관련 논란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순신 아들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