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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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69억327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3555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954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 원) 순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2020-03-26 00:00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 씨의 두 자녀는 애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들 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3-12 10:58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 징계 취소를 위해 손 회장이 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손 회장은 전날 전자문서를 통해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하루 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끝으로 DLF 사태의 제재 절차가 마무리된 데 따른 후속...

2020-03-09 15:27
아워홈과 '남매 갈등' 캘리스코, 사촌과 협업 통해 해외 진출

이에 대해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은 올해 4월까지 캘리스코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의 외식사업부가 분사한 기업으로 현재 아워홈의 관계사다. 아워홈 부사장을 지낸 구지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아워홈 창업주인...

2020-03-09 14:07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6일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마스크 업체 10곳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2020-03-08 09:01
[출근길] 김태희 임대료 "절반만"·아이유 코로나19 성금 추가 기부·故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소송·미스터트롯 우승자 문자로 뽑는다·유재석 신천지 연예인 거론에 '법적 대응' (문화)

지난 1월에는 딸의 100일을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미혼모 가정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게릭 환자 돕기 등 소속사, 매니저 모르게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김태희는 지난 2월 첫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서 차유리 역을 맡아 출연 중인데요. 극 중에서 코믹 연기와 눈물을 자아내는 모성애 연기로...

2020-03-05 06:00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이들 법원은 모든 출입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법원(대구고법ㆍ대구지법ㆍ대구가정법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로 정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했다. 서울지역 법원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기로 정하고 탄력적인 재판 운영을 하고 있다.

2020-03-03 15:25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을 바꾸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체적으로 기일을 조정한다.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2020-02-24 17:54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2020-02-20 06:00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편집자 주)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칙 씨는 이름처럼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김 씨는 2015년 음식점을 오픈한 이후 줄곧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2020-02-10 05:00
[인사]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우진 △구현정 △김원목 △윤중렬 △장민경 △차승우 △최미영 △김종범 △김희진 △김연수 ◇서울가정법원 △강하영 △권경원 △김미호 △김택성 △정성균 △조아라 △윤현규 △여태곤 △강효원 △최수영 △홍석현 △장서진 △최형준 ◇서울행정법원 △김병주 △고준홍 △김종신 △안금선 △김연주 △김재경 △임윤한 △이승운 △김송...

2020-02-06 20:10
[인사] 대법원

이성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염우영 △전안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유환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동규 △김창권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고종영 △권순호 △권희 △김춘호 △문혜정 △박미리 △박상구 △신상렬 △이근수 △이일염 △윤상도 △김성곤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2020-02-06 18:34
[출근길] 정부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4일부터 입국 금지”·신종 코로나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수원시 1061개 어린이집 1주일 휴원·정경심 측 “강남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 안된다"·서울교대 재학생, 성희롱 불복소송 '승소' (사회)

◇ 법원 "서울교대 16학번 이하 '남자대면식' 성희롱 아니다"…징계취소 남학생들만의 모임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불복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재학생이던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남자 졸업생과 신입생이 만나는 남학생 대면식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

2020-02-03 06:00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정재헌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정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윤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창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안종열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임형태...

2020-01-31 15:04
[인사] 대법원

손대식 △광주가정법원장 이태수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필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3:32
"이부진에게 친권ㆍ양육권"…대법, 이부진ㆍ임우재 이혼 확정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으나 임 전 고문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다시 1심이 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ㆍ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임 전 고문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애초 서울고법 가사3부로 사건이 배정됐으나 임 전 고문은 재판장과...

2020-01-27 10:48
김명수 대법원장, 조희대 후임 대법관에 노태악 제청

서울북부지법원장 재직 당시 생활 분쟁형 사건의 선택과 집중 처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절차적 배려, 법률학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오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과감한 추진력, 소통능력, 포용력 등을 바탕으로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에게 후보자...

2020-01-20 17:5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디스패치 여배우·이병헌 김우중 전 회장·함소원 부친상·하정우 문유강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디스패치 여배우' 전체기사 보기 ◇ 이병헌 측...

2019-12-10 16:56
디스패치, 여배우·D기업 대표 부적절한 관계 보도 “포르쉐 선물”…상간남 소송 패소

10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나경 판사는 9월 손해배상(이혼)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D사 대표) A 씨는 B 씨의 남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여배우 B 씨는 지난 2013년 흥행한 느와르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2015년에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고, 딸도 낳았다. 그러나 B 씨의 단란한 가정은 점차 파열음이 생겼다....

2019-12-10 15:24
'LG화학 소송ㆍ재산분할' 질문에 최태원 '묵묵부답'

노 관장은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최태원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분율 18.44%로 1대 주주다. 노 관장은 8616주로 지분율이 0.01%다. 만약 노 관장의...

2019-12-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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