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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BTS 정국 '피의사실공표' 누가 책임지나…檢 불기소 이면 씁쓸함
    23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BTS 정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정국이 입건되 조사를 받던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기사와 합의까지 마친 BTS 정국의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는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2020-01-23 16:16
  •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법무부 “수사팀 해체 아니다” 반박에 “매우 강한 좌천”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울 수사해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한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옮기게 됐다. 이들이 이동하게 될 세 지청은 모두 차장검사를 두고 있는 ‘차치지청’이다. 정부와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들의...
    2020-01-23 12:26
  • [인사] 법무부
    김태광 △서울서부지검 중경단 단장 정용수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지윤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성상헌 △수원지검 형사1부장 강지성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승대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이종혁 △법무부 검찰과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이영림 △부산지검 형사2부장 김윤섭 △부산지검 공공수사부장 차순길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 박성민...
    2020-01-23 12:26
  • [종합]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ㆍ삼바’ 부장검사는 잔류
    [종합]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ㆍ삼바’ 부장검사는 잔류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 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윤 총장이 유임해달라고 요구했던...
    2020-01-23 11:18
  • 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청와대 수사’ 이근수 차장검사 기용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 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 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이 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한편 ‘상갓집 항의...
    2020-01-23 10:31
  •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이름이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바뀐다.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2020-01-21 14:10
  •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 20일 논의…“추미애ㆍ윤석열 의견 청취 조율중”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후 이르면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고검 검사급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사 인사 규정’이 예외사항이...
    2020-01-19 15:00
  •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 사흘간 4만명 몰려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 사흘간 4만명 몰려
    인천시 행정기관과 인천경찰청,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등도 단지 가까이 자리 잡는다. 단지 맞은편엔 5만5696㎡ 넓이의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모든 가구는 '3면 발코니' 구조로 설계됐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 실사용 면적을 넓힐 수 있다. 또 판상형 맞통풍 구조가 적용돼 통풍도 좋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2020-01-05 14:22
  •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검찰, 손석희 벌금형 약식기소…김웅 기자 불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강종헌 부장검사)는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당사자인 손 대표 측이나 법원이 정식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벌금형은 확정된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에...
    2020-01-03 18:45
  •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서울 서부지검은 3일 손석희 대표를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에 대한 폭행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석희 대표는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 씨의 어깨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죄가 금고형,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2020-01-03 17:52
  • 동양건설산업,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7일부터 청약
    동양건설산업,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7일부터 청약
    인천시 행정기관과 인천경찰청,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등도 단지 가까이 자리 잡는다. 단지 맞은편엔 5만5696㎡ 넓이의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모든 가구는 '3면 발코니' 구조로 설계됐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 실사용 면적을 넓힐 수 있다. 또 판상형 맞통풍 구조가 적용돼 통풍도 좋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2020-01-02 11:02
  •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다음 달 3일 견본주택 개관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다음 달 3일 견본주택 개관
    인천시 행정기관과 인천경찰청,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등도 단지 근처에 자리 잡는다. 단지 맞은편엔 5만5696㎡ 넓이의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된다. 동양건설산업 분양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 역세권 단지인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까지 연장되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수혜단지로 떠오를 것...
    2019-12-26 10:48
  • 인권위원장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조사하겠다"
    검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알릴레오 진행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KBS는 지난 22일 장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10-25 14:44
  • 검찰 '알릴레오'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검찰 '알릴레오'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2019-10-24 19:23
  •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2019 국감] 윤석열 "한겨레 보도, 고소 취소 안해…사과 받아야겠다"
    한겨레신문은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별장 접대를 받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당시 윤 씨의 이런 진술을 알고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윤 총장은 보도 당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
    2019-10-17 11:53
  •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윤중천 "과거사위 수사단,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한 적 없다"
    전 차관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윤중천을 불러 확인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별장 성접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총장이 한겨레21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변필건)에 배당했다.
    2019-10-14 18:22
  • 검찰 '윤석열 의혹 보도' 명예훼손 수사 착수
    검찰 '윤석열 의혹 보도' 명예훼손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2019-10-14 11:26
  • 검찰, 유시민 작심 비판…“고소당한 분이 사실과 다른 주장"
    검찰, 유시민 작심 비판…“고소당한 분이 사실과 다른 주장"
    유 이사장은 서울서부지검에 허위사실에 의한 공무방해죄로 고발돼있는 상태다. 검찰은 10일 유 이사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의 인터뷰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방송된 직후인 8일 오후 보복성으로...
    2019-10-10 17:19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新친일파 계보를 잇는 ‘위안부 망언’ 교수들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新친일파 계보를 잇는 ‘위안부 망언’ 교수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른바 新친일파는 류 교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빼 놓을 수 없다. 이들이 주도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를 통해...
    2019-09-30 07:00
  • 경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2019-09-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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