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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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혁대통령 될 것…통일 민주공화국 만들겠다”

격차해소를 위해서 초고소득자부터 증세해야한다”며 “서민증세 없이 고수익자 우선 증세로 중소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복지확대로 죽어가는 경제 살릴 사람은 누구냐”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언제나 국민의 위가 아니라 국민의 곁에 있겠다”며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민 앞에 있을 것이고, 즐거울 때는 뒤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2017-04-03 15:57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2017-04-03 11:04
이재명 “적폐청산 역사적 책임 완수하겠다”

올리고, 서민에게는 전기요금 바가지를 씌우면서 산업용 전기는 원가이하에 준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는 되레 노동자를 탄압하고, 불법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일자리를 줄인다”고 불편한 현실을 강조했다. 이어 “재벌황제경영 해체와 중소기업 보호,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 노동권 강화,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확대야말로 대한민국...

2017-03-31 15:29
정운찬 “2000만명에 연 420만원 기본소득 지급”

이와 함께 법인세 200억 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을 17% 수준에서 2배로 확대하고, 소득세 1억 원 초과구간 대상자들에겐 현행세율에서 10%를 추가 과세해 세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방안으로 필요예산 이상을 서민증세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3-28 16:58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98%의 서민층에게는 무거운 과세를 매긴 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고(故) 마거릿 대처도 세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처 총리가 평등한 과세원칙을 내세워 임대인(집주인)에 이어 임차인까지 세금을 물리면서 대규모 납세거부 운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불명예로 퇴진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적정수준의 증세...

2017-01-26 09:49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최영록 세제실장 “올해 국세 목표액 242조3천억 달성 문제없다”

더욱이 최 실장은 지난해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파하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의 공세를 잘 막아냈다. 그는 “지난해 7월 세제실장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세제실 직원들의 도움으로 2016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통과도 무사히 마쳤다”고 소회를 내비쳤다....

2017-01-26 09:48
이재명, 대선출마 선언 “법 위의 삼성족벌체제 해체하겠다”

재벌체제 해체와 고소득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증세, 기본소득과 토지배당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시장은 “기득권 재벌체제, 정치를 쥐어흔드는 법위의 삼성족벌체제를 누가 해체할 수 있겠나”라며 “재벌과 아무 연고도 이해관계도 없는 저야말로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를 만들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의 66...

2017-01-23 11:23
유일호 “담뱃세 인상, 세입 늘었지만 증세목적 아니었다”

증세라든가 그게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흡연율이 줄어드는 게 있었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담뱃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 2000원을 올렸는데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악세’의 대표적인 게 담뱃세고, 다른 나라는 (세율이) 훨씬 높다”면서 “솔직히 담뱃세가 왜 꼭 서민만...

2016-12-20 19:10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그러면서 그는 “서민경제·주거·교육·청년일자리·가습기살균제·동반상생·민주주의 회복·공수처·방송법을 포함해 선관위가 제안해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상임위 간사가 협의해서 최우선적으로 당의 관심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2016-11-22 15:45
[임철순의 즐거운 세상] 성실하게, 순실하게, 확실하게

어쨌든 순실은 얼마나 서민적이고 좋은 이름인가. 연실이 탄실이 미실이와 같은 이름은 길자 미자 신자 영자 정자와 달리 정감이 가는 순수한 우리 이름이다. 順은 순응하고 순조롭고 유순하고 도리에 따르고 안락하다는 뜻을 갖춘 글자다. 實에는 열매, 바탕, 본질, 튼튼하다, 책임을 다하다, 실제로 행하다 이런 뜻이 있다. 실 자가 들어가서 나쁜 말은 거의 없다. 무실...

2016-11-18 11:03
음식쓰레기 봉투값 또 오른다… 서민만 외면한 서울시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규제가 필요하지만, 시와 자치구에서 가정용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에만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서민증세와 다름없다는 게 시민들의 하소연이다.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비용 원가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음식물 쓰레기...

2016-11-10 08:36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부지리로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은 이참에 경제 민주화법과 증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경제민주화법을 발의해 놨다. 세법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와 소득세의...

2016-10-28 10:19
‘증세없는 복지’ 언제까지... 野 “법인ㆍ소득세 올려야” vs 與 “비과세 감면 정비”

김 의원은 “부가세율이 40년 넘게 10%로 그대로라며 세제가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며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16-10-24 13:58
‘국감 증인’ 이재명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보다 낫다”

그는 이어 “성남시는 청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는 서민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서 복지를 축소했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강이나 파는, 쓸데 없는 짓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2016-10-13 18:12
박영선 "서민가계 부담 주는 담뱃값 인하해야"

박 의원은 “향후 4년~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배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10-13 11:11
野 “법인세 올려라” vs 與 “안 된다”...막바지 국감 세법전쟁 과열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용수 의원은 “경기가 하강하는 마당에 기업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6-10-13 11:02
여야, 기재부 국감서 '법인세' 인상 놓고 설전…정부 "인상할 때 아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멕시코와 그리스 등 일부를 빼놓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면서 "법인세 증세는 결국 서민 증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만 봐도 법인세가 작년 32조 원에서 올해 40조 원 가까이 걷혀 약 7조 원이 더 들어왔다"며 법인세 인상이...

2016-10-12 20:01
박 대통령 지지율 총선 직후와 같은 29%로 추락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로, 연말정산 및 증세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첫째 주, 20대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첫째 주 와 같은 수치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둘째 주에 33%까지 오른 이후 계속 하락세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57%였다. 박 대통령을...

2016-10-07 11:38
"금연 효과 있다” vs “서민 증세”...정부-시민단체, 담배값 인상 효과 분석 제각각

정부는 실제 담배 판매량이 줄었다며 가격 인상 효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담배 누적 판매량은 24억3000만 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억3000만 갑(15.7%)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초 담배 가격 인상 직후 담배 판매량이 급감한 데 따른...

2016-09-20 10:25
납세자연맹, 올해 담뱃세 13조 예상…인상전보다 6조↑

김 회장은 이어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 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며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16-09-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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