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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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추 의원은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5조 원의 19.2%인 24조 원"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고액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가처분소득은 줄어들 것"이라며...

2019-03-10 14:53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 개편에 이어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종전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

2018-10-21 18:46
[2018 국감] 기재위, 종부세ㆍ유류세 인상 놓고 격돌

보편적 증세를 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체 주택 보유자 중 2%가량만 내는 종부세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앞으로 유가가 더 오를 때를 대비한 대책도 없는 오로지 표를 의식한 정책”...

2018-10-19 13:46
공시지가 오른다···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실제로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증세 대상이 시세 25억∼30억원 정도의 고가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좁혀지자, 그보다 싼 주택과 3주택 미만 보유자들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주택 구매에 나섰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최근 강북 지역 균형개발 계획까지...

2018-08-22 07:18
김태년 “8월 국회서 ‘폭염’ 포함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세금 폭탄, 계층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혹여 계층 편 가르기라고 말한다면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를 하자'라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혁신성장을 위한 보조적 수단인데 세법...

2018-08-01 10:51
[2018 세법개정]10년 만의 감세…향후 5년간 세수 12조6000억 감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기조는 작년부터 유지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선 많지는 않지만 증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도 그렇고 세제 개편에서 신경을 썼던 게,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의...

2018-07-30 14:00
[구성헌의 왁자地껄]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개편안이 다주택자 등 고가 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인 반면, 공시가격 조정은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볼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다가 느닷없이 1주택자마저 겨냥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2018-07-25 10:28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힘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보유세 인상 등 증세론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 격차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조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지난해 같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집 하나 있는 서민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데다 법률 개정 절차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2018-06-21 10:37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두 번째로는 집중 증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유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대의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당위성 있는 목적이라도 그 수단과...

2018-04-11 11:03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2017-11-20 17:05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내일 본회의 처리

앞서 기재위에선 개소세를 일반담배와 똑같도록 100%로 인상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증세’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90% 절충안이 만들었다. 이 절충안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돼 다른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김 의원 측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자담배 개소세를 90%로 정할 때에 기재부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2017-11-08 10:52
기재위 국감…'법인세' 놓고 與 "조세정상화" 野 "세계 추세 역주행"

여당과 야당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부문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무리한 증세"라고 비판했고 여기에 여당은 “저성장, 소득 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며 조세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맞섰다....

2017-10-20 16:20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관해선 ‘서민증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을 만나 증세 논란을 비롯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들어봤다. ◇ “전자담배 개소세 90%, 유감… 서민 주머니 털면 안 돼” = 조 위원장은 18일 국회 본청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먼저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매기는 방안에...

2017-10-20 11:23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에 따라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실효성과 관련 업계 피해 대책, 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집중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전체 위반 신고 건 중 처벌은 1%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의 현실성 없는 신고조건 등에 대한...

2017-10-20 10:47
필립모리스에 화난 정부 “전자담배 개소세 90%”…한국당 탓에 ‘수포’

개소세 부과를 원하는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에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입장을 반영해 법안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서민증세’ 등을 내세운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기재위원장으로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부과에 앞장서 반대해온 한국당 조경태 의원, 그리고...

2017-09-28 11:02
“中企 2.7조 감세” 법인세 전쟁 맞불놓는 野

초대기업증세 2.55조와 규모 비슷…민주 “서민 코스프레”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법인세 조정 문제를 놓고 한판 세게 붙게 됐다.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상위 0.1% 기업에 최고세율을 매기겠다는 정부·여당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과표 20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99%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법인세 전쟁’...

2017-09-13 10:34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과 5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8%에서 40%,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부자증세’안에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유류세 인하 등 ‘서민감세’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2017-08-31 10:24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세출 구조 개혁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정부여당의 ‘부자증세’ 논의 테이블에 함께 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존재감 부각을 위해 직접 절충안을 내놓고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위에선 46.8%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도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민 세 부담을 이유로...

2017-08-24 10:39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서민 증세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이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법사위 심의를 위한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 달 처리가 어려워질 수...

2017-08-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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