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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세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부가가치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짧은 생각이다. 부가가치세제 분야에서는 생필품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 증세는 소득세 분야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금융 및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그리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한 실효세율 인상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2022-02-21 05:00
심상정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신호 잘못 줘"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민간 개발도 허용하겠다 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을 하면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냐"고 지적했다. 그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250만채 공급 약속은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부...

2022-01-02 17:06
[데스크 칼럼]“일곱번 째 문재인게임을 시작합니다”

세금폭탄을 버티지 못하는 다주택자와 투명지갑인 월급쟁이는 탈락하는 증세게임, 치솟는 물가를 버티지 못하는 서민은 탈락하는 물가인상 게임 등이 새로 등장했다. 후속작도 거론된다. 깐부였던 집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입주하기 위해 싸우는 사이로 변하는 임대차 게임, 눈치껏 줄서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길에 나앉는 이사게임,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고 태양광을...

2021-10-25 06:00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정부가 선도형 경제전환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대기업과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5년간 1조5000억 원이 넘는 세금 감면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가 사실상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총 1조5050억...

2021-07-26 19:08
‘제2의 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 시행 코앞…핵심은?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 등에 집주인의 임대소득세 부담분이 반영돼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증세에 나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이 줄고 서민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7 07:3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명 중 3~4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를...

2021-03-17 05:00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그간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시대 도래 시 기존의 일자리 감소로 서민들의 소비 여력이 약해지고, 자본을 가진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거론돼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른 실직 충격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민의 기본생활...

2021-01-04 05:00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보편적 증세나 과세 형평성 강화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다. 이런 점에서 최고세율을 이미 한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향후 비과세·감면 축소 등 보편적 증세가 필요할 때 명분으로 활용할 카드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 비중이 지나치게 작은 세수구조를 보면...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지난 8년간 오른 최고세율만 10%포인트(P)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이하 소득세법 개정 연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올리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3억 원 초과)을 신설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20-12-07 05:00
[주간 부동산 이슈] 김현미 국토부 장관 “우리집 5억” 발언 논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5억 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연합회는 국토부 신고가를 인용해 9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76㎡형의 매매 실거래가 5억79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11-14 07:00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 논쟁 몰아가는 건 사안 본질 왜곡"

부동산 증세(增稅)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도 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장관은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비판을 경계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으면서 서민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020-11-06 09:44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증세는 결국 돈이 없어 집을 못 하는 서민에게 세금을 받는 기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다 몇 년이 지난 뒤 다시 이를 잡겠다고 하면 정부 정책을...

2020-08-04 14:59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정부가 면세자 축소에 나서기엔 서민증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조세저항이 부담스럽다. 그러나 세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역대급 재정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 확대가 필수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조세저항이 덜 한 ‘부자증세’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을...

2020-08-03 05:00
[스페셜리포트] 표 논리에 39% 면세자 놔둔 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터는 정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부자증세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늘었다는 불만이 많다”며 “수많은 면세자, 감면대상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기존에 착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만 더 걷어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엔 달랐지만, 통상 선거에서 적은 표차로 당락이 갈리다 보니 정치적으론 다수인 서민층을 상대로 세금을...

2020-08-03 05:00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이쯤 되면 다주택자 옥죄기가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증세)에 목적을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만도 하다. 막가파식 정책에는 뒤탈이 따르게 마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오르면 매물 잠김과 그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도 가속화할 게 뻔하다.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2020-07-27 13:38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중소기업과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소득·고자산가 증세에도 세수효과가 미미한 배경이다. 먼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대상 선정방식을 특정시설에 한정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0-07-22 14:00
[세법 개정] 서민ㆍ기업은 '감세' 고소득자는 '증세'

25일 발표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했지만, 개인 납세자에 대해선 ‘저소득층 감세, 고소득층 증세’ 기조가 이어졌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5~30%)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고, 제로페이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2019-07-25 14:00
[데스크칼럼]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타도 트럼프’는 기본에, 최저임금 인상과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대학 수업료 무상화, 학생 부채 탕감,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입,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 등 유권자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뉴딜 정책’으로 대표되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대를 모델로, 미국을 북유럽을 능가하는 복지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9-06-17 06:06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 폭탄 현실화...12억 넘는 아파트 평균 18% 상승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말처럼 세금부담은 많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라면 크게 상관없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고가주택의 경우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오르는 만큼 과세저항을 최소로 한 증세로...

2019-03-14 18:00
[사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더 연장해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9-03-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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