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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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당분간 지속…내년 주택금융시장도 불확실"

최 사장은 개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에 각계 전문가들의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주택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주택금융은 구조와 내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2022-11-28 15:59
[종합] 정부, 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 "국내 자금시장은 10월 23일 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지속 하락 등 시장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2022-11-28 09:43
LH,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실시

도시정비계획단 단장, 신찬혁 한국자산신탁 부사장, 장남종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도심 주택공급과 쇠퇴지역의 재생은 서민 주거안정과 도시재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더욱 효율적인 도심정비와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1-25 11:09
1주택자 공시가 45%로…재산세 상승 막는 '과표상한제' 도입

1세대 1주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그리고 방세·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1-23 16:26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집값만 잡는다고 주거안정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상적인 거래는 이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할 때 내 집을 팔고 이사갈 수 있어야 하고 서민들도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양도세 부담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묶여 정상적인 거래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2022-11-23 06:00
이재명 “공공 임대주택 예산 비정하게 칼질…반드시 회복”

그는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2022-11-22 16:52
‘민생’ 역공 노리지만…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된 지난 19일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2022-11-20 15:24
인천 계양,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정책 첫삽...청년들은 마냥 환호할까 [영상]

청년 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정책의 시발점입니다. 50만 호 중 34만 호(68%)는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청년 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약 1만7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주택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2022-11-16 14:33
우리은행, 주거복지재단에 기부금 5억원 전달

은행, 카드사 등 그룹사들이 참여해 저신용·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원금 감면 제도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지원 등 전사적 차원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서 청년과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관련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2022-11-16 14:18
이한준 LH사장 “공공주택 품질 관리 만전…정부 50만 가구 공급 적극 수행”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청년원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첫발을 내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 계양 신도시 곳곳에 스마트 모빌리티, 친환경 수변공간, 아이 돌봄 공간 등 미래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6 10:16
물량 ‘줄고’, 경쟁률 ‘뚝뚝’…또 불거지는 민간 사전청약 존폐론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제도는 당첨만 돼도 무주택자의 심리 안정을 꾀할 수 있어서 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도는 없애면 다시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일관성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4 16:50
첫삽 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3기 신도시 본격 착공 시작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착공해 풍부한 녹지공간과 일자리 공간이 함께하는 명품 자족도시로 조성될 것”이라며 “다른 3기 신도시도 정상적으로 착공을 준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14 11:00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서울시, 겨울철 종합대책 가동

김장철과 명절 성수 식품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물가 안정도 추진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한파와 재난사고로부터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겨울철 주변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13 11:15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정책 브랜드, 17일까지 국민 공모받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정책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 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2022-11-13 11:00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2022-11-10 08:02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의 첫 심의·보고 안건은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 등이다. 취업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설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상당수 정책은...

2022-10-27 16:33
“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분당신도시 5개 규모로 현실성 없어”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주택(약 14만7000가구)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및 집값 내림세로 인해 분양시장과 매매시장이 모두 침체한 만큼 청년들의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다.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2022-10-26 15:37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주도 직접일자리 공급이 축소되고,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으로 바뀐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탐방·프로젝트 수행·인턴십 등 일경험 유형 다양화, 통합...

2022-10-26 11:30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안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안과 금융지원 강화, 청약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폭 확대 △첨단전략산업·과학기술 대폭 육성 등을 들었다. 재정 건전화 추진하면서도 '약자 복지' 추구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2022-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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