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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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 173만 가구에 맞춤형 주거지원···2018년 주거종합계획

또한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18-06-28 18:00
공공분양주택 70% 후분양 공급···주거종합계획 발표

이를 위해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2018-06-28 18:00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보호 향상 및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 및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및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31 06:00
[J노믹스 1년] 부동산 급등·투기 잡았지만...양극화에 ‘발목’

있는데 서민들은 대출이 없으면 내 집마련을 못한다는 점의 인식부재가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복지로드맵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든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가계부채대책 같은 경우 선진국도 가계 부채 해결에 애를 먹는 상황에서...

2018-05-08 10:00
“부동산정책, 非주거용ㆍ토지 포함 해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태스크포스(TF)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하는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화...

2018-04-10 14:00
HUG-우리은행, 모바일 전세금보증 출시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더욱 활성화하여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바일은 위비뱅크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국의 HUG 지사, 위탁은행 영업점...

2018-03-27 17:23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내달 2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틑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전국 순회 설명회를 오는 27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2018-03-19 11:00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검찰은 기소 당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며, 관계법령과 판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2018-03-13 09:13
이재광 HUG 신임사장 취임…"서민 주거복지 증진·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8일 취임식을 통해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행복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HUG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 사장은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전담...

2018-03-08 16:19
청약가점제 사각지대…반지하 유주택자의 ‘한숨’

이들 중 1만1000가구는 실제 자기 소유 집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주거 상향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저가 소형주택의 기준을 잡을 때 반지하까지는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며 “반지하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 대부분은 서민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8-02-21 14:58
관리안되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그래서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에 문의했다. 매입 임대주택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당자인 노지훈 사무관은 그런 문제를 놓고 현재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국토부가 운영하는 ‘마이 홈’ 포털에 임대주택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래도 다행이다. 일선 행정 담당 공무원과...

2018-02-07 06:00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회의...“재건축 투명성 확보ㆍ초과이익환수 협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건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된 이익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2018-02-02 14:42
국토부,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로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30 08:00
국토부 ‘주거복지 협의체’ 개최…주거 정책 상황 점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취임 이후 여러 번 밝혀 왔듯이 무엇보다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에 시민단체, 청년단체 등 수요자를 참여시키고,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2018-01-18 14:00
[기자수첩] 다주택자의 경지(境地), 다주택자의 지경(地境)

목돈 마련이 힘든 서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임대주택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공급한다.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난 미등록 사적 임대주택은 516만 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등록 임대주택인 79만 가구를 포함하면 595만 가구. 이는 공공 및 법인의 공급분을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724만 가구)의 82% 수준이다.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

2018-01-03 11:30
[戊戌年 부동산 시장 대전망] “정부 規制 강화에 시장 숨 고르기… 하락폭은 미미”

권 교수는 “규제가 곧 시장 안정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런 면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현실화될 경우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택지공급의 한계와 재원마련의 복잡성이 있는 만큼 공급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지적했다. 함 센터장도 “서민들을 위한 꼼꼼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은...

2018-01-02 11:00
국토부,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국토부는 지난 해 11월29일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의 비율을 현행 5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향후 5년간 28만 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8-01-02 11:00
[2018 경제방향] 내년 공공주택 19만 가구 나온다···취약계층 빚 부담도 경감

또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내년에는 우선 7만실 공급(공공임대 2만, 공공지원 2.4만, 기숙사 2.6만)하는데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셰어하우스(총 5만실)과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여성 안심주택 등 청년 수요를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공급한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2017-12-27 15:32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천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12-27 06:00
HUG, 사회임대주택 사업에 금융보증 지원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29일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임대주택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 상품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다. 사회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공익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며...

2017-12-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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