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원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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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선대위 공식 출범…“오로지 민생ㆍ중도개혁에 한 표”

민생당이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1일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중도개혁 정당 민생당에 한 표를 주셔야 한다”며 “기호 3번 민생당이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손 위원장은 “이념에...

2020-04-01 15:38
검찰, 살인 혐의 고발 박능후 사건 '코로나19 대응팀' 배당

이틀 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국민이 바이러스 숙주인 것처럼 표현했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박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됐다. 한편 형사2부는 서울시가 1일 신천지예수교...

2020-03-09 13:21
검찰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침해' 이해찬 고발사건 선거범죄전담부 배당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이 대표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침해·선택권제한·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보수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한 이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서 양갈래로 들여다보게 됐다. 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법치주의...

2020-02-27 17:47
‘위안부는 매춘’ 발언한 류석춘, 연세대 강의목록서 삭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경찰은 문제의 발언이 나온지 4개월 만인 지난달 류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류 교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역임했던 류 교수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한국당을 탈당했다.

2020-02-14 20:54
시민단체 “양천구청장 주민소환 추진”…김수영 구청장 “악의적인 정치공세”

김 구청장은 “이번 주민소환을 주도한 청구인 대표자 김순환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으로, 이 단체는 1988년 설립돼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했다”며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등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라고 말했다. 그는...

2020-02-11 15:11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48%로 상승… 민주당도 올랐다

인상(9%), 다주택자 세금 인상(6%) 서민의 집 마련 기대·강력한 규제(5%) 등이 뒤를 이었다. 잘못하는 이유로는 집값 상승(37%)가 가장 많았고, 지역간 양극화 심화(11%), 근본적 대책 부재·서민 피해(각 6%), 규제 부작용(5)% 등이 뒤를 이었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2-06 15:10
韓 '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논란에 주목한 美 할리우드 매체…"반독점 고발이 디즈니를 겨냥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1일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매체는 이들이 고발장에 적시한 "'겨울왕국2'가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디즈니의...

2019-12-03 10:06
'어벤져스: 엔드게임' 독과점 막은 美, 그리고 韓 디즈니 고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봉 이후 90% 가까운 스크린 점유율로 사실상 전국 영화관을 점령한 '겨울왕국2'이 단초가 됐다. 디즈니 고발 6개월여 전인 지난 5월에는 '어벤져스: 엔드게임'가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역시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배급한 이 작품은 개봉 첫 주말...

2019-12-02 14:53
시민단체, 검찰에 디즈니 고발…"겨울왕국2 스크린 독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독점금지법(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일 서울중앙지검에 ‘겨울왕국2’ 국내 투자배급을 담당한 디즈니코리아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는 지난달 23일...

2019-12-02 10:43
‘타다’ 혁신과 불법 사이…2일 법정 다툼 시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다 논란을 둘러싸고 벤처업계는 검찰의 기소가 신산업의 활력을 꺾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종사자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했다.

2019-12-01 10:42
검찰 '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양천구청 압수수색

지난달 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이 남편 이모 씨를 통해 지역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19-11-26 10:23
검찰, 김오수 법무차관 `직권남용` 고발인 조사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전날 오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9월 9일 조 전 장관 취임 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찰청 참모진에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제안을 보고받은 윤...

2019-11-21 10:14
시민단체 '타다 사태 직무유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는데도 단속·규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2019-11-13 14:43
법원 "채무부존재 소송 중 추심한 SKTㆍKT 위법…위자료 지급"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는 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외 103명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를 상대로 “위법한 채권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SK텔레콤과 KT의 불법 추심 행위를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2019-11-07 16:22
조정식, '예산삭감' 주장 한국당에 비판… "사회안전망 싫다고 고백해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회안전망 강화가 싫으면 싫다고 고백하고 심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경제하방 압력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서민지원 및...

2019-11-05 11:15
인권위원장 "유투브 방송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조사하겠다"

검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당시 알릴레오 진행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맡았으며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KBS는 지난 22일 장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내용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19-10-25 14:44
검찰 '알릴레오'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수사 착수"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2019-10-24 19:2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新친일파 계보를 잇는 ‘위안부 망언’ 교수들

아울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른바 新친일파는 류 교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빼 놓을 수 없다. 이들이 주도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는 를 통해...

2019-09-30 07:00
경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명예훼손 혐의 수사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해당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질문한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2019-09-27 09:59
與 “무차별 정쟁, 한국당에도 독…황교안 삭발, 무책임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장관은 장관 할 일을 하면서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해야 한다"며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는 것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 지겹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견제는 약이지만 무차별한 정쟁은 민생에 독이 되고, 한국당에도 독이 된다"고...

2019-09-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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