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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유인을 약하게 나고 임차인도 손쉽게 대출을 받게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는 이런 점을 악용한다. 세입자에게 이자나 이사비용 등을 미끼로 집값에 육박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뒤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2023-04-25 07:00
  •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잔여대출금’ 10년간 분할상환 시행
    은행에서 보증기관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입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례 채무조정과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피해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잔여대출 분할상환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2023-04-21 18:00
  •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전 상호금융업권 PFㆍ공동대출 자율협약 제정…이달 중 가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 취급잔액의 합계액)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 가능하게 한다. 상호업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 완화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상호금융조합은 부동산업·건설업 공동대출을 조합 전체...
    2023-04-21 06:00
  • [사설] 조직적 전세 사기 근절 시급하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하는 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생색을 내겠다고 국민 혈세를 무리하게 축내는 비상 처방을 쏟아내는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차제에 선의의 제도로 출발했지만 집값·전셋값 앙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큰 전세자금대출제도, 관련 보증제도 등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2023-04-21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경매 유예조치 본격 시행, 금감원이 나서서 면밀히 관리해야"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금공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금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04-20 11:04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개편 한 달, 접수 건수 반짝↑…“실효성 여전히 부족”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정책상품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신보에서 보증요건을 지금보다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상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며 “상품의 지원대상 정비 등 질적...
    2023-04-19 19:00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복권위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보증재원)를 애초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공급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909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증액해 지원대상...
    2023-04-18 15:00
  •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순회하면 금융취약계층의 서민들의 가계부채 지원을 끌어냈다. 은행들은 이 원장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상생금융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본 결과 연간 차주 170만 명이 3300억 원 수준의 대출이자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완화를...
    2023-04-17 05:00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정부는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출연요율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중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출여금 출연요율 중 우대요율 최대 한도가 종전...
    2023-04-12 14:37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그는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단계별 PF 보증을 확대했다”며 “사업장별 모니터링 강화와 정부가 마련한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민 주택공급 기반이 악화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 1·3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과거 도입된 과도한 규제는 대부분...
    2023-04-07 07:00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허리띠를 졸라매 대출금을 갚았다는 서민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p) 이상 오르는 금리 급상승기일 때 이자 순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면...
    2023-04-06 18:00
  • DGB대구은행, 햇살론뱅크 지원 확대…1조6000억 규모 '상생금융 종합 지원'
    DGB대구은행, 햇살론뱅크 지원 확대…1조6000억 규모 '상생금융 종합 지원'
    DGB대구은행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에 나선다. 햇살론뱅크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67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금리를 인하한다. 3일 대구은행은 이날 오전 수성동 본점에서 개최된 'DGB대구은행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경제의 든든한...
    2023-04-03 10:42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일주일 5499건 접수…평균 64만 원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당장 보증금과 월세를 구하기 힘들었던 A 씨는 일수대출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하루에 2만 원씩 65일을 상환해야 하는 고금리 대출이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A 씨는 일수대출 상환자금과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만 원을 소액생계비대출로 신청했다. A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일수대출을 신청한...
    2023-04-02 15:16
  • [종합]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20조 금융지원' 내놨다
    [종합]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20조 금융지원' 내놨다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 대출금리 1%포인트를 감면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610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고객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1%를 감면하고 △고령층(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우리은행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2023-03-30 14:54
  • 우리금융, 연간 2050억원 고객 금융비용 절감해준다
    우리금융, 연간 2050억원 고객 금융비용 절감해준다
    신규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 대출금리 1%포인트를 감면하는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총 610억 원 상당의 금융비용이 절감되도록 고객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고객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1%를 감면하고 △고령층(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우리은행의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23-03-30 10:00
  •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소액생계비대출' 내일부터 시작…상담 예약 98% 마감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2023-03-26 10:21
  •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이자 부담 1000억 덜어준다"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차보전(주1)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기간 종료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기간을 연장해 이자비용을 줄여준다. 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지자체 협약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보험료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을 도와 경제적 부담을...
    2023-03-24 15:00
  • 은행 지원에도 中企 현장은 아우성…“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또 오르면 어쩌나”
    은행 지원에도 中企 현장은 아우성…“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또 오르면 어쩌나”
    연체로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을 지원하고 기업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특별출연 50억 원과 보증료 지원금 10억 원, 총 60억 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3-12 18:00
  •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만에 17조 돌파…‘대환 대출’ 절반 넘어
    신청자금 용도별로 보면 기존대출 상환(4만2228건)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신규주택 구입(2만8559건), 임차보증금 반환(6055건) 순으로 나타났다. HF 관계자는 “금리인상·경기둔화 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실수요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권 대면채널을 확대하는 등 손쉽게...
    2023-03-07 15:21
  •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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