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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 장관은 "집값이 폭등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면서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여과장치 없이 풀려나갔다"며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2023-02-02 13:35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2023-02-02 10:30
  • 추경호 "美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추경호 "美 연준 금리 인상 속도 조절...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등으로 PF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 확대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민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긴급생계비 대출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외환...
    2023-02-02 08:23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역(逆)전세난' 우려에 임대보증금반환대출 제한도 폐지한다. 금리 불안 속 부동산시장 부진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27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고금리 시대,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2023-01-30 19:52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정책서민금융자금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긴급생계비 대출(최대 100만 원)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2023-01-30 19:4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실물ㆍ민생경제 뒷받침하는 금융본연 역할 강화할 것"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크지도 않은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서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연체자라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 하위 10%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
    2023-01-30 19:39
  •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햇살론 대위변제율 2년간 3배 육박…가계부채 부실 우려 커져
    중신용자 대위변제율 급증ㆍ새출발기금 신청 저조가계부채 부실 위험성 우려 나와…“핀셋 지원 필요” 서민 대출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2년 새 3배가량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과...
    2023-01-29 11:14
  •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부동산 하락세에…수도권 아파트, 공시가 이하 거래 급증
    대비 대출 또는 보증액이 상향돼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산정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 대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2023-01-27 10:21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 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0.03%에서 0.07%p나 뛰는 만큼, 시장 반발도...
    2023-01-27 09:07
  •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이자장사’ 경고등 켠 정치권…‘서민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나
    은행권, '성과급 잔치'에 "고금리 수혜" 눈총 정치권, 은행권에 '공공성' 강조…"IMF 국민 지원 잊었나"거세지는 '고통분담' 요구…서민 대출지원 기금 조성 법안도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금리 감면책' 잇따라 발표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고통 분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고금리에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2023-01-23 06: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2023-01-21 07:00
  • 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野 김병욱 “은행권 햇살론 출연 확대, 시행령만 손 보면 충분히 가능”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금융 지원에 따라 서민 대상 햇살론 등 대출 보증 지원 시 연 소득과 신용도 대출 한도 기준을 좀 더 완화할 수 있고 서민금융 대상자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3-01-17 21:14
  •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금융위 “신규대출 중단 지양해야…금융권 서민금융 지원 확대 필요”
    이 처장은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2023-01-16 15:24
  •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LH, 전세형 주택 '3213가구' 청약 접수 시작
    당첨자는 5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므로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서민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09:44
  •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종합] 이재명 “尹 영수회담 여전히 유효…30조 긴급민생계획 추진”
    ‘긴급 민생 계획’에는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 낮추기 △저신용 서민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지원 확대 △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조기 ‘배드뱅크 설립’ 등을 강조했다. 경제라인 쇄신과 관련해서는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2023-01-12 11:47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최근 급등한 시장금리가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을 확대해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6억 원보다 상한을 높였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2023-01-11 12:00
  •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
    현행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신용보증·자금대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의 법안은 예대금리차와 예대마진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예대마진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내 자활지원계정 출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은행별 출연 규모는 예대마진의 연 비율 0.003%를 넘지 않도록 한정해뒀다....
    2023-01-10 16:35
  •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2023-01-04 15:59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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