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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면조사 한다는 금감원, 사모운용사 조사 ‘수박 겉핥기식’ 우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애초에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면 조사가 진행되면 누가 자신의 죄를 나서서 밝히려 하겠냐”고 반문했다. 검사단도 현장검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전문사모운용 전담 검사단 관계자는 “서면으로 하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준다. 사실상 서면검사는 한계가...
    2022-01-04 16:20
  •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해 2007년 검찰 결론을 뒤집었다.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 논란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3부를 포함한 4개 부서를 투입해...
    2022-01-03 16:38
  •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스토킹처벌법] 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첫 판결...아직 갈길 멀다
    법원은 검사가 △서면 경고 △피해자·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잠정조치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022-01-03 15:46
  • 국힘 "이재명, 윤석열-국민 이간질…즉각 중단해야"
    국힘 "이재명, 윤석열-국민 이간질…즉각 중단해야"
    2일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의 왜곡과 선동이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이날 간담회에서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냐”는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대변인은 윤 후보의 발언 배경에 대해 “상월대조사...
    2022-01-02 20:24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이정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국성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김진 △가스산업과장 박덕열 △석유산업과장 권혁우 △미주통상과장 박성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2022-01-02 17:46
  •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대금 지연이자 늑장지급' HDC현대산업개발 과징금 철퇴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또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하기도 했다. 이뿐 만이 아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수급사업자에게...
    2022-01-02 12:00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32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납품업체 중 상품 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4.1%포인트(P) 상승한 7.9%였다. 이를 업태별로 보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마켓컬리·SSG.COM 등 온라인...
    2021-12-28 13:03
  •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판사사찰'·'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 모두 제자리걸음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2월 손 검사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판사사찰' 혐의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자들이 많이 겹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두 사건의 수사 결과를 공수처가 한꺼번에 발표하고자...
    2021-12-26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4:00 편의점 업종 자율 협약식(조정원), 15:30 프랑스 디지털 장관 면담(조정원) △편의점 자율규약 연장체결식 개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강기능식품 분야...
    2021-12-26 09:20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맺은 경우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받았다는 원사업자 비중은 9.3%, 해당 서면을 발송했다는 하청업체는 13.7%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7.1%포인트(P), 12.4%P 늘어난 수차다.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1-12-16 14:10
  •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BYC에 시정명령
    조사 결과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봉제업체를 통해 생산할 의류 완제품에 사용될 원단 151건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과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대금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BYC는 베트남 봉제업체에게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2021-12-12 12:00
  • 윤석열, 갈등의 씨앗마저 없애기…연이은 'WITH 준스톤'
    윤석열, 갈등의 씨앗마저 없애기…연이은 'WITH 준스톤'
    3일 울산 회동을 통해 극적인 갈등 봉합에 나선 후에는 4일 부산 서면을 찾아 거리 유세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런 행보는 일종의 '이준석 끌어안기'로 해석된다. 실제 윤 후보는 서면 유세 당시 젊은 층으로부터 이 대표의 인기를 실감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전언이다. 여기에 이 대표의 잠적 이후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2021-12-08 12:16
  •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가맹본부 10곳 중 4곳, 일방적 광고·판촉행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6월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
    2021-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18:30 온라인 국제회의(집무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G7+4개국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 1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세계협동조합대회(서울) △신봉삼 사무처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구...
    2021-11-28 09:39
  •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고업 및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사업장 총 51곳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내용은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휴게시간...
    2021-11-24 12:00
  •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사건·사고24시]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무기징역·지하철서 술 취해 난동 50대 체포 外
    15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50대 남성 B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4일 오후 11시 36분경 술에 취한 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에서 노포동 방향 전동차에 탄 뒤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B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2021-11-15 10:53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표했다. 조사 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불공정행위 경험 사례가 드러났다. 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화장품 등 5개 업종에서는 '판매목표 강제'를...
    2021-1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202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의...
    2021-11-07 09:52
  • ‘대선후보’ 된 윤석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부담 커지나
    ‘대선후보’ 된 윤석열…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 부담 커지나
    공수처가 확실한 ‘한 방’ 없이 윤 전 총장을 조사했다간 ‘야권 후보를 흔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수사에 속도를 못 내고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도 ‘야권 후보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200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에 BBK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몇 차례에 걸친 서면조사만 했다.
    2021-11-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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