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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문건 있지만, 인사 불이익 확인 안돼"…1ㆍ2차 조사결과와 비슷

특조단에 따르면 물적조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이 사용하던 저장매체 각 2개(HDDㆍSSD)가 포함됐다. 특조단은 각 저정매체에서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이판사판야단법석’...

2018-05-25 23:43
공정위, 재신고사건 심의절차 민간 중심으로 개편

조사관은 신고인의 의견을 구술·서면 등의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참고인 조항도 정비됐다.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해 이들이 심의 과정에서 의안에 대해 충분히...

2018-05-15 10:00
서울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 18일 개최

공청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시민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전략계획(안)에 대한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5월) △자치구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5월)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5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6월 예정) 등 법적...

2018-04-17 13:48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2018-03-22 16:06
경기ㆍ충남 산란계 농장 AI 발생에 전국 48시간 스탠드스틸

방역당국은 이날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9시부터 19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스탠드스틸을 실시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소다. 가금농가 7만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만8582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전국 스탠드스틸 사유에 대해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2018-03-17 21:03
평택·양주 산란계농장 AI…경기 전역 24시간 스탠드스틸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전날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0시부터 24시까지 실시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개소다. 가금농가 3960개소, 도축장 11개소, 사료공장 102개소, 차량 6725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8개반, 16명)해 농가 및...

2018-03-17 08:59
충북 음성 오리농장 H5형 AI 검출…24시간 스탠드스틸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전날 개최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날 자정부터 15일 자정까지 24시간 실시한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7000개소다. 가금농가 4332개소, 도축장 9개소, 사료공장 21개소, 차량 3202대 등이다. 일시 이동중지 동안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지방자치단체는 농장과...

2018-03-14 07:12
"이승훈ㆍ김보름 '탱크'로 뛴 선수들 있다... 밀어주기 들러리로 나선 우리 아들"

앞에 서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 체력이 금세 떨어진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 아이는 뒤로 처졌고 그 사이 체력을 비축한 이승훈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가 금메달을 딴다. 이번 경기를 보니 아직도 그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라고 토로했다. 그의 아들은 스피드스케이팅 유망주였으나 21살에 스스로 운동을 관뒀다. A씨의 아들은 주니어 대회에서...

2018-02-27 10:11
KB증권, 초대형IB 핵심업무 '단기금융업' 인가 자진 철회

자진 철회 배경에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제14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KB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환경의 변화가 있어 단기금융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2018-01-03 19:08
[2017 증시 결산] ②드디어 닻올린 '초대형 IB'…5개 증권사 출범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특히 이 회사는 최근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 내년 초 자기자본 8조 원으로 IMA(종합투자계좌) 업무를 볼 수 있는 기준을 넘길 전망이지만...

2017-12-29 10:02
[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특히 4대 연기금의 맏형인 국민연금이 내년 하반기까지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및 관련 규정 정비를 마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끔 만든다. 이와 함께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한다. 필요 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에 기금운용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2017-12-27 15:00
국토부,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 로드맵’과 ‘기본공간정보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간정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4.5%, 기술...

2017-12-19 11:00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인가' 보류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공정위의 미래에셋대우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로 심사가 보류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2017-12-15 09:00
'종이없는 사회' 만든다…2021년까지 1조1000억 절감 기대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은 종이문서만 요구하는 낡은 관행과 규제, 업무환경 등을 개선하고 사회전반의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문서'ㆍ'서류' 등 명칭에 무관하게...

2017-12-14 15:13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복합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장 등과 같은 맥락이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2017-11-07 11:01
불필요한 국가소송 비용 줄인다… 검찰, 상소심위委 11월 발족

국가나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반영해야 하며, 다른 결정을 할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한다. 소가 2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나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 등 국가배상 소송이 심의 대상이다. 피해자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이태원 살인 사건도...

2017-10-24 10:55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신고리 공론화 과정 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행위이자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고...

2017-10-23 19:07
하자 많은 자동차 2019년부터 구입 2년 이내 교환ㆍ환불 가능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017-09-28 20:43
도시재생 뉴딜 70곳 선정

사업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면평가→현장실사 및 컨설팅→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이 진행된다.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2017-09-26 11:07
문재인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스타트'…16곳 9000억 원 지원

평가는 서면평가 → 현장실사 및 컨설팅 → 종합평가 단계로 이뤄지며 사업의 시급성·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한다. 올해 선정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예산 배정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는 지난해 4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3곳 중 16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해 2021년까지...

2017-09-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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